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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02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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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에 쌓인 19만 서명지 "부산시, 이제 거부할 명분 없다"


▲ 5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청 로비에서 19만 명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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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여 장의 서명지가 담긴 상자가 부산시청 1층 로비에 쌓였다. 길이만 가로 3.3ｍ, 세로로도 1.3ｍ 규모였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부산시 주민투표를 요구해온 부산지역의 200여 개 시민단체(아래 추진위)는 5일 오후 서명지를 68개 종이상자에 나눠 담아 부산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추진위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서명지를 수령하고, 책임있는 답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19만 서명은 시민의 명령, 부산시 응답해야"

손이헌 추진위 상임대표는 "부산시가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19만 명의 서명은 주민투표를 시행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헌신적 노력으로 목표치인 15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제 부산시가 이 요구에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로비 입구에서부터 막혔다. 부산시는 "19만 서명의 뜻을 잘 알지만, 권한대행의 직접 수령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상 효력은 없지만 이를 대신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추진위 관계자는 "시에서 주민투표 문제를 진정성 있게 대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직접 수령하라"고 반발했다.

결국 양측의 의견 충돌은 로비 농성으로 이어졌다. 이날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에 참여한 수십여 명의 참가자들이 바로 현장 농성에 들어갔다. 추진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서명지를 받아 답변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주도한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는 이날 기준 부산시 유권자 292만6000여 명 중 19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요건인 부산시 유권자(292만6000여 명)의 1/20(15만여 명)을 뛰어넘는 숫자다.

추진위는 만 19세 이상 부산시 거주자를 상대로 지난 10월부터 실명 서명을 받아왔다. 344개 아파트 단지, 18만5177세대에 서명함이 설치됐고, 오프라인에서만 15만여 명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에서도 4만여 명이 인증을 거쳐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달 28일 이러한 결과를 공개한 추진위는 "이제 부산시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서명지를 전달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산시는 '국가 사무'라며 '수용 불가' 태도로 맞서고 있다. 시는 추진위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주민투표의 합법성을 인정해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미군은 생화학 방어전을 내세워 부산항 등에서 '주피터 프로젝트', '센토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미군은 현장 설명회를 통해 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사균 시료를 들여왔다"고 실험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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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청 로비에서 19만 명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