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재난재해사고
책임 '하위직
떠넘기기'
관행을
끊어내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작년
7월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시장권한대행과 부산시청 직원 1명,
관할
자치단체인 동구 직원 6명 등 모두
8명이
기소되었음에도 실무자만을 구속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난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왔던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재난재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시장과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선례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이 뒷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이런
사고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재난재해
전문가 육성,
△방재안전직렬
충원 및 예산편성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1.
2. 19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 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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