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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량권 일탈·남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회 참가를 이유로 무단결근한 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19일 전공노 전주시지부장
오모(53)씨 등 14명이 전주시장과 순창군수 등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 9명에게 내린 해임과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결근 등의
집단행위가 공익을 위한 의사표출과정이었던 데다 이로 인한 행정공백이 크지 않았던 만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11월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결근하거나 지각 출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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