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21년02월21일

정보 홈페이지: - 조회 : 353

양심에 철판 깐 공무원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에 가담한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윤석열 검사, 검찰과 법원에서 필사적으로 거짓말한 사건은폐 일등공신 등 관련자 실명을 모두 공개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김혁규(경남도지사), 배종대(전진주시 부시장),김종철(서기관), 김종순(고성군 부군수), 김찬옥(서기관), 박정준(산청군 부군수), 정병하(감찰본부장) 8명과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창녕군청 환경위생과), 이진규(창녕군청), 이정희(창녕군청), 서경도(창녕군청), 김양득(창녕군청)은 자신들이 숨겨온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영원히 은폐할 목적으로 권ㆍ혁ㆍ철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할까 대가리 싸매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저는 공수처에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입니다.
이 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요?

정직하고 정의로운 민주시민 여러분!

 '깨끗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데 공감하면 이 글을 인쇄해서 공수처에 보내주세요.

공수처 고소장 접수번호: 제76호

고소인: 권ㆍ혁ㆍ철 

피고소인: 윤석열 검찰총장 외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우편번호: 13809

<공수처 고소장 주요내용: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ㅡ접수번호 제76호>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은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공무원시험 부정합격자가 '공소시효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사무관ㆍ서기관을 해먹고 권력을 누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봉사활동 표창장 위조했다'고 감방에 보내면서 공무원시험 부정합격자는 왜 평생 공무원을 해먹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부정합격자가 사무관 서기관 해먹는 게 말이 됩니까?

(나)땅콩회항 갑질사건 때문에 대한항공 사장은 98년 인하대 편입학을 20년이나 지났는데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공무원시험 성적조작 가담자 배종대 5급(전,진주시 부시장), 박정준 7급(경남도청 서부권개발국장), 김종순 7급(경남도청 3급 부이사관), 김찬옥 7급(경남도청 서기관), 김종철 6급(경남도청 서기관)는 처벌은커녕 고위직 공무원으로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있습니다.

(라)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창원지검 97진정제521호 정병하 주임검사(현,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20년 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부산지검 2001형제63921호 윤석열 주임검사는 20년 후 검찰총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윤석열 주임검사가 검찰총장을 해먹고 있으니 정말 기가차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은폐한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진규, 이정희, 서경도, 김양득 등 시험관리관 교육을 받은 150명 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똘똘 뭉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을 들면 증명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고 제가 또다시 교도소 가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관련자들 실명을 공개하여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민주시민 여러분께서 윤석열이란 인간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검사인지 입맛대로 죄없는 사람에게도 누명을 씌워 감옥소 보내는 비겁하고 파렴치한 인간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2001년 부산지검 재직중 김혁규 경남도지사 외5명을 봐주고 공무원시험 수험생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소 보내고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비겁하고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은 경남도청 고시계직원 배종대, 김종철, 김종순, 박정준, 김찬옥 그리고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진규, 이정희, 서경도, 김양득 등 입니다.

먼저, 낙방한 수험생의 점수를 높여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합니다.

경남도청 고시계 공무원 5명(배종대 3급, 김종철 4급, 김종순 3급, 김찬옥 4급, 박정준 3급)은 시험시행 전에 철저히 모의한 후,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약 150명에게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청 고시계 공무원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험생 답안지에 시험감독관 3명이 자신의 사인을 하면 간격이 좁아서 사인이 서로 겹쳐 알아볼 수 없어 '중간칸에 사인하는 2번 시험관리관'에게 "실명으로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간칸에 실명으로 사인이 되어 있으면 서로 겹쳐도 사인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의 답안지 하단에 시험감독관 3명이 서명과 사인을 해놓았는데 사인의 형태가 비슷한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창녕군청에 찾아갔습다. 창녕군청 행정과 김양득(시험관리관 차출임무)에게 '이정희(남지읍사무소)가 어디 근무하느냐'고 물어보니 김양득이 이정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양득은 이정희에게 "이 여사님 어떤 수험생이 이 여사님 사인을 보고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실명으로 사인을 처음해서 다시 사인을 하면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사님 우리는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시받고 실명으로 사인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라는 전화 통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98년 부산고법 행정소송  재판 중에 손기식 판사님(현,대륙아주 변호사)께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씀드리자, 판사님은 ''누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말을 했는지 알아오라'' "검찰조사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장마면사무소 서경도, 부곡면사무소 이진규(현,창녕군청)를 찾아가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시험 감독관 교육시간에 약150명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교육시킨 교육내용을 어떻게 뻔뻔하게 위증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양심에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위증해서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청 고시계 공무원 5명을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 대신 수험생을 감방에 보내어 인생을 파멸시켰습니다.

심지어, 서경도는 창원지검 진술조서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뒤집어엎었습니다.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서경도, 이진규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테이프가 24년이 지났는데 녹음상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고소장에 USB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저는 98.1.경 창원지검 특수부 강동원 검사실에서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저의 답안지에 (2,x)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지금 당장 창녕군청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98.2.경 강동원 검사는 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을 소환해서 

(질문1)권ㆍ혁ㆍ철의 답안지에 (2,x)를 기재했는가?

(질문2)시험관리관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는가?

위 질문에 배종대는 "(2,x)를 기재하지 않았고,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참고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종대 고시계장(전,진주시 부시장)은 강동원 특수부 검사(현,서초동 강동원 법률사무소)를 물로보고 속이기 위해 다른 수험생 수십장의 답안지를 위조해서 제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조하다보니 너무 허접해서 초딩도 '위조한 답안지이다'고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허접한 답안지를 본 강동원 특수부 검사는 배종대 귀싸대기 한방 날렸을 것이고 무릎꿇고 살려달라고 싹싹빌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는 2014.1.경 서초동 강동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저와 강동원 변호사의 대화내용을 부하 직원이 들으면 쪽팔릴까싶어 방문을 닫으니, 강동원 변호사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불기소처분서에 도장을 찍은 검사는 정병하 검사(전,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므로 강동원 변호사가 긴장하고 떠는 모습만 보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강동원 특수부 검사는 98.1.경 진정인 진술조서 받으면서 

"공무원시험은 컴퓨터로 채점하는데 조작이 가능한가" "채점하기 전에 위조한 답안지를 끼워넣으면 되지 않나" "내가 시험감독 한번 해야겠다(카트라인 84점. 63점 받은 수험생이 성적조작을 주장하므로 '문제지 주면서 풀어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음)"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동원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전산으로 채점 후 저장한 점수를 '불러오기' 해서 수정이 가능하다"(수험생이 정부종합청사 잠입하여 성적조작 성공. 답안지 바꿔치기 위해 재침투했다 잡혀 구속됨) "누가 1등~10등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만약 채점 후 부정합격자를 5등에 삽입하면 진짜 5등은 6등으로 꼴지까지 한칸씩 밀려 조작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5등과 부정합격자의 이름만 살짝 바꾸는 방법으로 조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의 답변이 합리적,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강동원 검사가 귀싸다기 날리고 미xx 취급했겠지요?

제가 안붕익 수사관에게 지금 당장에 "채점하면서 (2, x)를 기재했는지 도청에 가서 다른 수험생 답안지 보라" "창녕군청에 전화해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는지 물어보라"고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단서를 제시하자, 안붕익 수사관은 "도청 아들이 장난쳤네" "단군이래 최초의 사건이다"고 탄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사건은폐에 가담한 검사들은 목숨걸고 공수처에 로비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만약, 김진욱 공수처장님이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사실관계 조사한다'고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겁한 짓거리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야당과 검찰의 필사적 저항을 물리치고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위대한 국가지도자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만수무강을 기도드립니다.

게시자: 권ㆍ혁ㆍ철 010-6568-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