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선관위가 강제근로·임금착취 웬 말이냐?
공무원‧민간인 선거사무원 노동조건 즉각 개선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민간인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다.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노동을 착취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중앙선관위 및 기획재정부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 사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투표 전날 투개표 시설물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시간 12시간과 투표 개시 전 준비시간, 종료 후 정리시간 등을 계산하면 무려 하루에 14~16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더구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체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금융기관, 지방공사, 일반시민 등 투개표 사무원의 경우도 투표 당일 12시간 넘는 노동과 개표를 위해 심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장시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열악한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형태도 자율이 아니라 강제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선관위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따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자 등이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강제로 동원되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 이렇게 동원되어 선거사무를 수행해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거사무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할 때는 휴일근무 등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4·15총선 당시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을 불과 5만원으로 책정했고 위로금 명목으로 4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하루 세끼 식대 18,000원을 포함하더라도 108,000원이 전부다. 이는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노동시간을 적게 잡아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14시간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120,26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의 연장근로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무까지 따진다면 그 금액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결국 15만 명에 이르는 선거사무 종사자는 절반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열정 Pay’를 강요당하고 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누차에 걸쳐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노동존중’을 외치는 정부와 ‘공정’을 앞세우는 선관위가 ‘예산’을 핑계로 공공연하게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노동을 착취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제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선관위가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산정방식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며,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위반,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해당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고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각종 선거사무 업무를 즉각 개선하라!
하나, 중앙선관위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당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라! 2021년 3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전공노
홈페이지: -
조회 : 352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