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 손영태)는 24일 오전 서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오후2시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신중대 시장을 비롯 안양시공무원과 민간인 1명 등 9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영태 지부장은 '신중대 안양시장 불법적 관권선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중순경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 노조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 의한 선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동안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 지부장은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들을 고발하게 되어 착잡한 심정이지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며 이번에 고발한 공무원들 외에 더 많은 공무원들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원들의 양심선언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안이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불법 관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주길 촉구한다"면서 "신중대 시장은 책임을 하위 직원들에게 미루지 말고 즉각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11월 31일에 시효가 만료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는 A4용지 700페이지 정도의 두툼한 크기로 자료중 일부는 안양시 공무원간에 오고간 메일의 인터넷 화면 갈무리 자료와 신 시장측이 선거시 사용한 문건과 안양시 정책자료가 글씨체와 토씨까지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고발한 공무원과 민간인은 안양시장을 비롯 부시장, 시장 비서실장, 시장 비서실 000 팀장, 안양시 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기획팀 직원 000, 신중대 후보 선거대책본부 000 기획단장 등 모두 9명이다.

기자회견후 손 지부장은 "검찰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제보를 받은 이후 사실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치면서 한달 반 가량 소요되고 공무원 연관 고민 등의 갈등으로 결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안양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된 이날 오후 신중대 안양시장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 행사에 참석차 출장중이고 비서실은 텅 빈 상태며, 고발된 공무원들도 자리를 비워 이번 사태의 여파가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

한편 안양시장의 한 측근은 "공무원노조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문건 중 이메일을 통해 오고간 안양시 인터넷 내부망인 '포동이'의 화면 갈무리는 당사자가 아니면 접속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안양시장 비서실의 송종헌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시장께서는 행사에 참석하느라 현재 출타중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고"고 밝혔다.

이와함께 안양시 출입 한 언론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거론된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명예훼손 및 무고로 전공노와 안양시지부를 검찰에 고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안양시 공직사회 내부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공개한 사건 경과다.

▲2006. 5. 3 비서실팀장이 비서실 직원에게 시장 프로필 자료 받음
▲2006. 5. 10 비서실팀장, 신중대 후보와 [중부일보] 인터뷰 자료를 기획팀장에게 받음
▲2006. 5. 12 [중부일보]에 신중대 후보 인터뷰 게재
▲2006. 5. 16 비서실팀장, [안양시민신문] 후보 인터뷰 자료를 기획팀장에게 받음
▲2006. 5. 16~19 비서실팀장이 안양시청 소속 공무원 다수에게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문서를 취합
▲2006. 5. 19 [안양시민신문]에 신중대 후보 인터뷰 게재
▲2006. 5. 20 부시장, 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은 휴무일에 직원을 출근토록 하여 후보자 토론회 자료집의 분야와 주제가 기록된 자료제출 목록을 각 실과 부서장, 팀장, 주무 차석에게 배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지시
▲2006. 5. 20 기획팀장은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 문서를 비서실팀장에게 전달
▲2006. 5. 22 신중대 후보는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달받은 문서를 참조하여 선거운동
▲2006. 5. 24 신중대 후보는 비서실팀장이 받은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를 그대로 발췌하여 후보공약집을 작성한 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2006. 5. 29 비서실 팀장은 비서실 직원에게 당선인사물을 작성하게 한 후 비서실장에게 전달
▲2006. 5. 31 신중대 후보는 23만308명 투표에 62.2%인 14만1888표를 얻어 압도적 3선 당선

안양시장, 관권선거 의혹 파문(2보)
[10/24 시민연대]9명 공무원 검찰고발

▲ 전국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 공무원노조홈페이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과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지부장 손영태)는 지난5.31 지방선거에서 일부 안양시공무원들이 현 신중대 안양시장의 당선을 위해 안양시 행정부에서 각종 정책선거에 관여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해 파문을 던지고 있다.

24일 오전10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중대 시장은 선거 공약과 향후 공약을 실현할 비전을 안양시청 공무원이 가진 자료와 계획서를 이용 당선됐다"며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9명의 공무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신중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청 고위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시정 주요현황 자료를 받아 몇몇과 직원들이 동원되어 정책 자료가 만들어졌고, 신 시장은 이 자료를 시장 후보들의 TV 합동토론회와 자신의 정책을 외부에 발표하는데 활용했다는 것.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후 신중대 안양시장과 8명의 안양시 공무원을 관권선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안양시 공무원들과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충격뿐 아니라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메인뉴스 ⓒ 공무원노조홈페이지

당선 위해 '관권 선거'한 혐의로 신중대 안양시장 고발
공무원노조, "안양시청 고위공무원들 중심으로 직원들이 정책자료 만들어줘"

전공노는 "신중대 안양시장 고발에 제출될 증거자료만도 60가지가 될 정도로 공무원의 불법선거개입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규모 또한 방대하여 어떤 후보라도 이러한 공무원의 조직적 지원과 구체적 사업 계획서만 있으면 당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자회견문 자료에 따르면 부시장, 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토요휴무일에 직원을 출근토록 한 후 후보자 토론회 자료집의 분야와 주제가 기록된 자료제출 목록을 각 실과 부서장, 팀장, 주무 차석에게 배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각종 현황과 계획서, 홍보물 사진 등의 자료들은 비서실 팀장에게 전달함으로 신중대 후보는 이를 참조하여 선거운동을 했으며 심지어 당선 후 당선인터뷰까지 공무원에게 준비하게 하는 등의 총체적 관권선거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시청의 거의 모든 현황과 계획서가 바로 신중대 안양시장의 선거공약으로 둔갑하여 토론회와 공약집에 글자체, 편집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공무원 동원과 모든 공문서를 마치 자신의 선거캠프 자료인양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때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이어 "정부와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리멸렬하게 시간을 끌어 안양시장에 면죄부를 주거나 일부 공무원들만 징계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전국의 재선, 3선 자치단체장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 손영태 안양지부장이 안양시에서 만든 자료와 신중대 안양시장 후보측 보도자료를 보이며 부정선거 관권선거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홈페이지

기자회견에서 손영태 안양지부장은 "시 기획예산과에서 비서실 팀장에게 보낸 메일과 신중대 후보 보도자료에 나온 28가지 공약사항이 내용과 글씨체조차 동일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실과소 전직원을 동원해 시장 공약사항을 만들어냈다"고 폭로했다.

손 지부장은 "이는 관권선거의 표본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무원을 동원해 생산한 정책 자료가 신 시장 선거대책본부에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프레젠터이션을 통해 안양시청에서 만들어진 자료와 신중대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의 비교를 확인시키면서 선거와 관련해 시청 측과 선거본부 측 관계자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선거관련 첨부자료 등을 공개했다.

한편 신중대 안양시장은 5.31 지방선거에서 46만9명의 유권자 중에서 50.06%인 23만30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4만1888표(득표율 62.2%) 얻어 압도적인 지지로 3선 시장으로 당선됐으며 지난 7월28일 열린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 시청 측에서 작성한 자료(왼쪽)와 신 시장 선거대책본부 측에서 만들어진 자료(오른쪽)의 겉지와 속지다. 공약내용은 물론 글씨체까지 동일하다. ⓒ 공무원노조

안양시장, 관권선거 의혹 파문(1보)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성명 발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 손영태)는 24일 '공직의 위상을 추락시킨 신중대 안양시장의 부정선거를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나선 가운데 손영태 지부장은 "사전에 이를 예방하지 못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명은 "사실은 실로 놀라움과 암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선거용 선전물에서부터 선거공약, 토론자료 등 정책집과 당선 인사문까지 총체적으로 안양시 다수의 직원이 관여되었다는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제보로 밝혀진 사실에 경악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신중대시장의 비양심적 부정선거에 앞서 공직사회의 개혁이냐, 2-30여 년간 공직사회에 몸담았던 공직자들의 운명이냐를 놓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중대 시장은 공무원에게 줄서기를 강요하여 힘없고 선량한 공무원들이 부정한 선거 운동임을 알면서도 부당인사의 후한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선거에 개입하게 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관권선거를 지시한 신중대 안양시장의 즉각 사퇴, 관권선거를 지시하고 기획하며 부정선거에 개입한 직원은 스스로 사죄하고 공직을 물러날 것, 사법기관은 관권개입 부정선거를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진정한 개혁은 내부의 썩은 물을 새물로 갈아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은 뒷전에 둔 몰지각한 공무원 생활들을 이번을 계기로 청산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힘차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선거 개입하면 처벌받나!]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③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6-10-24 10: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