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게 교사인가 싶어 화가 납니다. 교사가 투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업도 아닌데 왜 재산 등록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최모(29) 교사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으로 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황당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교사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것 같다”며 “월급도 많지 않고 정보도 없는데 직계존속 재산까지 정부 감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방침을 내놓자 교직 사회도 반발 기류가 거세다.
교원단체들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 추진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미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과 정보 공개로 투기 혐의를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되돌아 보라”며 “실효성 없는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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