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여당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린다"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A주무관은 지난달부터 퇴근 후 집에서 독학으로 코딩을 배우고 있다. 그의 목표는 '탈(脫) 공무원'이다. 힘든 수험생활을 견딘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입직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업무량이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악성 민원도 이틀에 한 번 꼴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그는 "하위직 공무원을 '무능한 철밥통' 취급하는 사회 인식 때문에 입직 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최근 정부마저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신물이 나 면직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올 초 발간한 '2020년 공직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무원(4339명) 중 31.1%는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대 공무원의 경우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38.4%에 달했다.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31.0%)와 '가치관·적성에 맞지 않아서'(17.1%), '과다한 업무'(13.6%) 등이 꼽혔다.
현장 공무원들은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구청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백신 접종 지원 등 1년 넘게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전 직원이 동원되고 있다"며 "그 와중에 예정에 없던 선거 업무까지 더해지자 현장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방전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공직사회는 폭발 직전이다. 공무원 단체들은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연일 내놓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교육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대정부교섭단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는 건 자명하다"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이 되길 거부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재산등록 확대는)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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