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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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04월09일

폭로 홈페이지: - 조회 : 219

철밥통 사수한 공무원 명단

제목 :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양심적인 창녕군청 공무원님. 본 팩스를 편지봉투에 넣어 공수처에 보내주세요.

1997년 조선시대 매관매직 망령이 경남도청에서 살아났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증거를 잡아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부정합격 청탁자가 검찰에 로비해서 성적조작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저는 1999년 부터 인터넷에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부산지검 윤석열 주임검사(검찰총장. 2001형제63921호)는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구속시킬 것인가 수험생 권혁철을 구속시킬 것인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9수 끝에 간신히 사법고시 합격해서 출세길이 열렸는데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구속시키면 상관에게 '혼자 정직하고 정의로운 척한다'며 찍혀서 왕따 당하고 옷을 벗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출세지상주의자 윤석열은 절묘한 수를 두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우리가 남이가'에 의해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해도 영원히 탄로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수험생 권혁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혁규 경남도지사, 고시계 직원 배종대, 김찬옥, 박정준, 김종철, 김종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누명을 씌워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시험 시험감독관이 약 150명 있습니다. 창녕군청 약 70명, 함안군청 약 70명 등 입니다.

부산지법 2001고단 4357호 김혁규 경남도지사 외5명의 명예훼손재판에서 핵심쟁점은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성적조작 사전모의 정황증거) 였습니다. 시험관리관 약 150명을 모아놓고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교육내용은 위증할 수 없는데 창녕군청 박홍곤 수질관리팀장, 이정희, 서경도, 이진규 문화체육과장, 김양득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서 김혁규 경남도지사 외5명을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똑같은 9급시험 합격해서 누구는 군청, 면사무소에서 평생 일하다 간신히 사무관 달고 퇴직하고 누구는 도청에서 성적조작 성공으로 부시장 부군수 해먹고…. 더 황당한 일은 97년 부정합격자가 곧 부시장 부군수 해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창녕군청 양심적인 공무원님!

병역비리, 채용비리는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시업무 담당자들은 1명당 수 억을 먹을 수 있고 높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 서기관 부이사관까지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조작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하고 아부해서 그 자리 보존하고 철밥통 지켜야 처자식 부양하고 잘 먹고 잘 살겠지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5명의 고시계 공무원이 구속되는데 어떻게 바른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박홍곤,  이진규, 이정희, 서경도, 김양득의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 위증 때문에 감옥살이 하고 전과자로 전락하여 인간쓰레기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청 국장이나 과장 중에서 무조건 아부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본 팩스를 아주 못 마땅하게 여기고 직원들에게 배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부당한 지시를 할 것입니다.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대통령을 욕해도 명예훼손이 안 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고 아부한다고 모두 부시장 부군수 해먹고 부귀영화 누리며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세상 너무 더럽게 살지 맙시다. 이런 불공정하고 더러운 세상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본 팩스를 꼭 공수처에 보내주세요. 혹시, 자신이 불이익 당할까 두렵고 무서운 분들은 수신자 이름을 검은색 싸인펜으로 지우고 가족이나 친구들 이름으로 공수처에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시민에게 살포하는 전단지 내용입니다.

    ㅡㅡㅡㅡ 다음 ㅡㅡ

고등학생 ㆍ대학생ㆍ학부모님ㆍ민주시민 여러분! 

학교ㆍ학원 다니면서 죽기살기로 공부해도 귀신도 모르게 성적을 조작하면 인생은 헛방입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5명이 서로짜고 공무원시험 성적을 조작해서 부정으로 합격시켰고, 윤석열 검사(현,검찰총장)는 김혁규 경남도지사, 배종대, 박정준, 김찬옥, 김종순, 김종철을 구속시키는 대신 죄없는 수험생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누명을 씌워 교도소 보내고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에 가담한 공무원 5명은 처벌은커녕 모두 부시장 부군수 해먹었습니다.

7급시험 부정합격자가 24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종료되었으니 부시장 부군수 해먹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대한항공 사장은 98년 인하대 편입학을 20년이나 지났는데 왜 합격을 취소했어요?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용감하고 당당하게 이 인쇄물을 공수처에 보내주시거나 복사해서 공수처 홈페이지 '공수처에 바란다'에 올려주세요. 

자신의 친구, 지인에게 알려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합시다. 저는 경찰청 자유게시판, 검찰청 자유발언대,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매일 무차별 도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고소장 접수번호: 제76호 

고소인: 권혁철 

피고소인: 윤석열 검찰총장, 김혁규(전경남지사), 김종철(서기관), 김종순(3급, 고성군 부군수), 김찬옥(서기관), 배종대(전 진주시 부시장), 박정준(3급, 산청군 부군수), 정병하(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우편번호: 13809

☆ 윤석열 검찰총장 인터뷰 예상질문 12문항 = 자칭 '헌법주의자' 윤석열 진짜 모습!!

(질문1) 윤석열 총장님! 부산지검 2001형제63921호 담당검사 맞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맞습니다.

(질문2) 위 2001형제63921호 김혁규, 김종철, 김종순, 박정준, 김찬옥, 배종대 명예훼손사건의 핵심쟁점은 공무원시험 성적 조작인가요?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질문3)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총장님이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했습니다. 절대로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질문4) 경남도청 고시계 공무원이 시험감독관 교육시간에 약150명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진규, 이정희, 서경도, 김양득을 소환해서 조사했는가요?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기억나지 않습니다.

(질문5)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서경도는 창원지검 진술조서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경도가 검찰에서 허위 진술했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6) 시험관리관 서경도, 이진규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공수처 고소장(접수번호: 제76호)에 첨부했다고 합니다.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이 사실이면 법정에서 판사를 기망한 사기재판으로 볼 수 있는데 재조사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7)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진규, 이정희, 서경도, 김양득 등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데, 사실대로 진술하면 김혁규 경남도지사, 배종대, 김찬옥, 박정준, 김종철, 김종순이 구속되므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양심선언 하면, 윤석열 총장님이 고의로 은폐한 것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8) 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은 "'수험생 권혁철의 답안지에 채점하면서 (2,x)를 기재하지 않았다'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창원지검 97진정제521호 강동원 특수부 검사(현,서초동 강동원 법률사무소)에게 '다른 수험생 수십 장의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만약,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면 배종대 고시계장이 강동원 특수부 검사를 속이기 위해 위조한 답안지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록에 첨부된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보셨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9)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강동원 특수부 검사에게 수험생 수십 장의 답안지를 제출한 것 중에서 '박홍곤 시험감독관(현,창녕군청 환경위생과)이 서명과 사인을 빼먹은 답안지가 4장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초딩도 위조한 답안지이다'고 눈치챌 수 있는 허접한 답안지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10)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2001.8.29. 경남도청 고시계직원 김종순 7급(현,부이사관)을 소환해서

질문) 김혁규가 '고소인'입니까?

답변) 김혁규가 '고소인'입니다.

위 질문을 한 이유는 김혁규 경남도지사가 '대표자'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소인'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인가요? 김혁규 경남도지사가 '대표자'에서 '고소인'으로 바뀐 것은 성적조작을 지시했기 때문인가요?

김종순이 윤석열 검사님께 자백했는데 모르는 척 쌩까고 은폐했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11) 세무직 수험생 박철희는 부산고법 불합격처분취소 재판중에 합의하고 소송 취하했습니다. 합의금은 누구 돈으로 얼마나 줬습니까?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은 성적 순서대로 진짜 합격한 것이 맞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12) 공무원 선발시험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요한 시험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은폐한 검사가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사실이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 게시자: 권혁철 010-6568-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