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사반대! “그렇게 안전하면 ‘미-일 정상’ 만찬에 올려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에 맞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대표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최근 일본 스가 정권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하루 평균 160-17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 되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구차한 이유를 들어 125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재난으로 전 인류가 고난을 겪는 상황에서, 세계 해양환경, 국제 공공건강, 주변국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결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본 정부는 얼마든지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다.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세계의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저장탱크 증설, 콘크리트로 봉쇄하는 고체화 처분 등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단지 “저렴하고 간단하다”는 무뇌아적인 논리로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국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한 것이다. 게다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라는 작자는 한 술 더 떠 "그 물(오염수)을 마셔도 별일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과거 아소 다로가 한국을 향해 저지른 망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3년 5월에는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했다"며 "한글은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가르쳐 보급한 것"이라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 또한 2005년 5월에는 "운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나 일본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다"며 천박한 역사의식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공무원노조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번 일본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대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국제안전 표준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했다”며 일본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미국의 무책임한 방조와 거만한 태도에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약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될 만큼 일본과 미국이 안전을 자신한다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만찬에 올려 전 세계를 향해 ‘건배하고 원샷하는’ 품격 있는 선진국 지도자의 면모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인류는 재난 앞에 한 없이 겸손해야 한다. 무한 성장과 경쟁 중심의 야수적 자본주의가 자연과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해 지구는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했고, 코로나19 팬데믹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억 4천만 명을 넘었고, 3백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정보를 공유, 협력하고 힘과 기술과 지혜를 모아도 헤쳐 나가기 힘든 형국이다.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또 다시 인류의 공동체적 가치를 파괴하고 주변국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사람이 먼저다’는 기치아래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국가의 장벽이 없는 바다를 향해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반 인류, 반 인권적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정부의 명운을 걸고 必死卽生의 각오로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일본 정부의 극악무도한 만행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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