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고 판사·직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판사(법관) 전용 식당’ 또는 ‘간부식당’이란 명칭을 없애고, 판사·직원 구분 없이 누구든지 해당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사 전용 식당이라는 명칭을 없애서 일반 직원들이 특정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는 오해가 없도록 구내식당이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지시는 경향신문 보도 <법원 구내식당 ‘밥 앞의 불평등’>(4월 20일자 1면)에 따른 조치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국 법원 19곳 중 춘천지법을 제외한 18곳의 구내식당에서 판사와 직원이 식사하는 공간이 분리돼 있다. 판사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도 19곳 중 9곳이었다. 정부청사, 국회, 검찰, 국방부 등 공공기관 대부분이 권위주의 타파 차원에서 고위직들이 별도로 밥을 먹는 간부식당을 폐지했는데 법원만 이러한 관행을 유지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판사 전용 식당은 일반 직원에게 개방됐지만 민원인들의 출입은 제한된다. 판사와 재판 당사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식사하는 공간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원인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재판을 받다가 점심시간에 법원 밖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법원에 들어오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소규모의 민원인 전용 식당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공간 재배치가 당장 쉽지는 않아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자유게시판에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달 21일 해당 기사를 코트넷에 게시했다.
한 직원은 댓글에서 “(판사 전용 식당 운영이) 차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산 건 아닌지 아니면 차별이긴 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산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았다”며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들은 아니다”라고 남겼다. 다른 직원은 “기자의 취재로 다른 법원은 어떤지, 직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돼 참 좋다”며 “참여관이 법관을 법정까지 에스코트한다는 언급이 눈에 확 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라고 남겼다. 반면 “법관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 불편하다.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싶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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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21409011&code=940100#csidx16faa2e05eb05098e4b598bb7333a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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