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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05월20일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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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외법권'이라 말 못한다? "확연히 다른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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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민 20만 명이 찬반투표를 하자고 동의한 주한미군 세균실험실에 대해 부산시는 여전히 "우리 일이 아니다, "국가사무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군부대가 있는 경기도 평택시를 보면 같은 지방자치단체라도 대응이 확연히 다릅니다
미군 영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시민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치외법권과 무관하게 강력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두원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시의 미군부대.
수 십 명의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춤을 춥니다.
거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
미군 자체 방역수칙은 물론 한국 현행법 위반입니다.
미군 영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평택시는 자체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군측에 강한 항의를 표시한 것.
평택시장은 미군 사령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파티장소 폐쇄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사과한다고.."
역시 주한미군의 주둔지인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마이삭 북상 당시 미군 8부두안에서 장시간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곳은 미군의 세균전 대비 '주피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뒤 맹독성 생화학 시료의 두 차례 반입까지 드러났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국방부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공문 계속 보냈죠.. 동향도 보내고"
시민 20만명이 서명동의한 세균실험실 폐쇄와 관련해 주민투표 추진위가 석달이 넘도록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형준 신임시장 역시 "'국가사무'라 부산시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원론에 그쳤습니다.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없어"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는 다음달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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