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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06월07일

뉴스1 홈페이지: - 조회 : 360

창원시의원, 방역지침 위반 의심 신고 받고 출동한 공무원에 “고소하겠다”

김인길 창원시의원이 방역 지침 위반 단속을 받자 시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불쾌함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김인길 창원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 (창원시의회 제공) © 뉴스1 김다솜 기자

창원시의원이 방역지침 위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인길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2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진해구 행정과장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의심 신고를 받은 공무원들이 출동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창원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저녁 9시쯤 집사람과 둘이서 노래를 부르는데 구청 직원 2명이 아무 연락도 없이 올라왔다”며 “민원이 들어와 출동했다기에 (공무원에게) 이렇게 단속 권한이 있느냐, 주거침입으로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5월22일 김 의원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둘이서 노래를 불렀다. 창문 너머로 노래방 조명 불빛이 비치고, 노랫소리가 들리자 지나가던 시민이 방역수칙 위반을 의심해 신고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에게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의원은 “근래 우리 의원들 활동에 행정이 제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 또한 그런 맥락으로 보고 고소, 고발을 할 테니 알아서 대응하라”고 말했다.

지난 5월26일 열린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일부. 김인길 의원이 진해구 행정과장을 향해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 뉴스1 김다솜 기자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단속에 나서고 있다.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시정조치를 내린다.

김종은 진해구청 행정과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위반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자가 야간에 출두하게 돼 있다”며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이 알려지자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난 3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신고가 들어와서 갔는데 뭐가 문제냐”는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아래는 74건(5일 기준)의 댓글이 달렸다. “시의회 상임위 질의 내용으로 부적절하다”, “시의원이면 단속하면 안 되느냐”는 등 대부분 김 의원의 태도를 지적하는 댓글이다.

방종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장은 “방역수칙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거고, 의원 댁인지도 알고 가는 게 아니다”라며 “요즘 시의원들이 도가 지나쳐서 공무원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질의하고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