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에 공무원노동자가 스러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을 확충하라!
코로나 재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가. 정부가 ‘K-방역, 넘버 원’에 취하고 ‘1,500만 백신 접종’에 환호성을 울릴 때, 공무원노동자들은 빛이 보이지는 않는 길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에 갇혀 있다.
지난달 23일, 부산 동구 보건소에서 간호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한나 조합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의 곁을 떠나갔다. 고인은 코로나 발생 이후 밤낮도,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해야 했고, 밤늦게 귀가해서도 쉬지 못하고 수시로 업무 모니터링을 하며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올해에만 무려 400시간 가까이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고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전남 담양군청에서 감염병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어디 이뿐인가? 온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노동자가 살인적인 격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모든 공무원의 업무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간호·보건직 공무원의 고통과 부담은 이미 공무원이라는 사명감과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붕괴직전에 처한 방역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인력확충과 예산지원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력보강은 고사하고 지자체별로 수십 명이 동원되는 백신접종센터 운영마저도 “자체 인력으로 알아서 운영하라”는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의 행태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말로는 “K방역도, 순조로운 백신접종도 모두 공무원들 덕분이다.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다 하겠다”고 떠들어 대면서, 실제로는 실적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현장을 다그치고, 오히려 재난상황을 악용해 공무원의 복지와 노동조건을 후퇴시켰다는 사실이다.
말 그대로 공무원노동자는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이용당했고 버려졌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그나마 있던 작은 권리마저 빼앗아 간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지난 6월 1일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고 정부세종청사 곳곳에서 23일째 노숙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과거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현장의 공무원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 달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백신접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70% 가까이 백신을 접종했어도 신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주요국가의 사례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 인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대유행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과 예산을 당장 수립해야 한다. 그 출발이 바로 공공의료 시설 확대와 감염병 대응인력 대폭 확충이다. 지난해 겨울, 국내 확진자가 천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없어 대기 중에 숨지는 일이 속출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민낯이고 현 주소다.
더 이상 일하다가 죽을 수 없다. 제2, 제3의 비극을 멈춰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동료들의 희생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우리의 일터를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보다 강고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결의하며,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공의료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정부는 공공의료 시설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확충과 예산을 수립하라!
하나. 공무원도 노동자다. 사용자인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하고 수당을 현실화하여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과 제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정부는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안전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6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전공노
홈페이지: -
조회 : 354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