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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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0월30일

펌 홈페이지: - 조회 : 346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연금법 개악저지!
총액인건비 저지!
생존권 사수!

이는 3기 중앙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줄곧 외쳐왔던 핵심구호이자 슬로건이다.
물론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조합원을 규합하고 조직해 내는
좋은 전술적 구호로서의 역할도 수행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 구호에서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논리적 인과관계의 여부를 떠나
법외노조의 지향은 바로 그런 구호에 담긴 내용들을 실천으로 지켜내고 담보해낼 수
있다는 확신의 외침으로 지금까지 조합원에게 설파해 왔다.

물론 아직도 법외노조 사수와 아울러 그 구호가 구호 자체로서의 실효성이
일정부분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저지 할 것이며 지켜낼 것인가의
소위 로드맵의 윤곽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구호로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노파심 또한 지울 수 없다.

법외노조로 가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지키고 막아낼 수 있지？
법내로 가면 100% 막아낼 수 없는지... 그렇다면 정부가 안을 모두 성안하고 나면 그 때
가서 밖에서 집회나 여론전 등을 통해 막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현장으로 들어와 시행되고 있는 있는
각종 신자유주의 제도들을 지금은 대화나 협상이 안되니까 모두 들어온 후
훗날 싸잡아 저지하고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과 문제의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최근 중앙에서 내려온 선전물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총액인건비제 저지" 그리고 "정부는 우리를 이렇게
탄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투쟁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총액인건비제 저지"는 수개월 동안 조합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호성으로 외쳐왔다.
그리고 "노조사무실 침탈.폐쇄" 또한 그 현장에 함께 하지는 못했어도
이미 피부로 느낌으로 모두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전물을 조합원에게 배부해 주면서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연금법 개악되는 것', '총액인건비제 들어오는 것'은 모든 조합원이
아니 모든 직원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막아내고 저지할 것인가
혹은 지금 정부의 진행상황은 어느 단계에 와있는가 정도는 내용으로 담아내 올 시기가
되었지 않은가...

책사 또는 정치력을 통해 정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한다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정부가 의도하려는 여러 경우의 수를 예측하여
각기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시뮬레리션 정도는
준비되고 있어야 14만을 책임지는 중앙지도부의 역량과 책임성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