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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07월14일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 조회 : 350

통일부 공무원노조 "'폐지 주장'은 헌법적 가치 모욕하는 언사"


▲ 최근 통일부 폐지론을 제기해 논란이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은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를 요구하며 71일째 천막농성을 하는 최승재 의원을 찾아 대화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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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주 대변인에 이어 공무원 노조원들까지 폐지론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선 모양새다.

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 지부는 이날 '헌법적 가치를 모욕하는 언사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을 비판했다.

통일부 노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민족적 과업이고 시대적 소임이며 숭고한 목적"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사명과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통일부 존폐의 문제는 정략적 이해와 편협한 성과주의적 발상에 의한 즉흥적 언사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이자 크나큰 기회의 장이 될 통일한국을 위해 하나 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 대표의 주장이 "표면적으로는 2030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실상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모순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통일한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저버리고 폄훼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면서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부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폐지론의 개별 주장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통일부의 사명과 책무를 다시 한 번 상기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적대와 대결을 통한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부는 존속되어야 하고 더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