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청장∙감사담당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ㆍ 8월 3일, 소방청장, 감사담당관 및 감찰관 2인에 대해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ㆍ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고발 ㆍ 7월 21일 전주덕진소방서에서 감찰반원 2명이 펌프차에 적재된 말벌보호복을 허락 없이 은닉하여 말벌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ㆍ 피감찰기관의 근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함정감찰을 진행 ㆍ 소방감찰규정을 무시한 채, 역사적 무더위에도 불철주야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및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상식에 반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혼란을 야기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에 고발을 하게 되었음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는 8월 3일 소방청장, 감사담당관, 감찰관 2인에 대해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2. 감찰반원 2인은 7월 21일 21시경, 전주덕진소방서에 야간에 몰래 들어가 펌프차에 적재된 말벌보호복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 감찰반원 차량에 숨겨놓은 행위를 하였음. 또한, 7월 19일경 감찰반이 이동할 때 남원소방서 직원이 감찰반원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이를 본 감찰반원이 해당 직원을 불러 휴대전화의 사진을 삭제하게 하고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받는 행위를 하였음. 3. 감찰반원 2인이 말벌보호복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 숨겨놓은 행위는 소방공무원의 말벌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해당 소방서 공무원들의 말벌보호복 이용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임. 4. 또한 덕진소방서 및 해당 공무원들이 관리 및 점유하는 말벌보호복을 취거하여 은닉한 것은 설령 위 말벌보호복이 소방청 내지 국가 소유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덕진소방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됨. 5. 나아가 감찰반원들은 허락이나 승인 없이 말벌보호복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에서 야간에 덕진소방서에 침입하였는바, 이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됨. 6. 감사담당관 및 감찰반원들은 소방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감찰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소방청장은 감사담당관 및 감찰반원들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소방청장은 소방청 감찰에서의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 및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역할, 해당 감찰관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 및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방청장은 위와 같은 감찰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으며 이에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임. 7. 소방청의 감찰은 소방감찰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업무임. 그럼에도 이와 같은 소방감찰규정을 무시한 채, 역사적 무더위에도 불철주야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및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야간에 소방서에 침입해 물품을 몰래 가져가는 등 상식에 반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혼란을 야기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에 고발을 하게 되었음. 문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변인 송현대 (010-3406-1522) 2021년 8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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