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동지 여러분!
현장행정업무를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지부사무실이 폐쇄되어 천막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합원여러분의 빽이 있었기에 춥지도 않고 지낼만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노조의 현실정과 11월 민주노총총파업에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민주노총 총파업관련 공무원노조는 현실정을 감안 지부장과 임원정도 선에서만 이루어지니 일반 조합원여러분들은 그리 큰부담을 안가져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현 공무원의 실정은 너무도 빡빡합니다.
봉급체계의 변화
올해초 봉급이 2%로 오르자 조선, 동아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경기도 안좋은데 철밥통들에게 무슨 임금인상이냐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소득세, 기여금, 의료보험등 각종 공제액이 올라서 오히려 삭감되었음을 피부로 느낄겁니다.
○ 무엇보다도 가장 엄청난 변화가 성과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직급별 1/n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 정부의 보수체계 개혁방안은 3단계 수준인 기본급70%, 성과급30%의 직전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올해 총액인건비 세부지침에는 기관별로 인건비의 30%를 기관장 나름대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여태 성과상여금을 직급별 1/n로 나누어 왔지만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성과급 비율이 확대되면 과연 지금과 같이 사이좋게 봉급을 나눠 가질수 있겠습니까.
○ 또 계량할 수도 없는 행정을 두고 성과판단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정년
○ 다같은 공무원임에도 정년이 하위직 6급이하와 중상위 5급이상이 다르다는 것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개악을 문제시하자 정부는 슬며시 정년 60세 단일화할 계획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의 계획은
▶ 57세 하향 단일화, 59세 절충안, 60세 상향단일화(60세 상향 단일화는 한나라당의 결사반대와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불가)의 이 3가지 안중 어떤안이 채택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보수를 삭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연금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보수로 연금법을 개악하려하기 때문에 결코 정년연장 논의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단단히 아셔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 : 57세 이후 근무를 더하는 대신 임금이 근무를 더할수록 점점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는 만큼 연금이 줄어듬( 연금이 최근 3개월간 평균보수액으로 할 경우)
공무원연금의 개악
○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며 “ 재정문제 해결과 형평성문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거짓흑색선전으로 국민으로부터 공무원을 고립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조합원동지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심지어 연금수령 당사자인 공무원에게조차 공무원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선전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2006.7.5 이용섭장관이 “ 연내공무원연금개선안 마련”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 발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 4대연금과 관련 정부의 의도는 12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개정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우리를 협박하려 할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관련 세부개정 방향의 주요골자는
▶ 기여율인상(보수월액의 8.5% ⇒ 12~20%)
▶ 급여율 후퇴(20년 재직자 보수월액의 50%⇒ 40~30% 삭감)
▶ 급여산정기간의 변경(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 전 근무기간)
▶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현행 단계적60세⇒ 65세)
○ 이러한 사실을 공무원노조에서 문제를 삼으니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니 엄정 대처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에서 연금복지과에 무엇이 허위사실이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기여율인상이 12%가 될지, 20%가 될지, 18%가 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랍니다.
너무 웃겨서 배가 다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가장 좋은 방법은 파업이라도 해서 당장 본때를 보여주고 싶지만 전체국민들의 이해 문제와 맞물려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전혀 방관할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국민연금개악, 농업 등 민중생존권이 걸린 한미 FTA반대등(공무원연금시장 개방도 걸려있다)을 걸고 정부와 한판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바로 민중 생존권이 걸려 있습니다.
비록 공무원노조가 파업은 못하더라도 찬성표는 압도적으로 가결하여 민주노총에 힘이라도 실어 줍시다.
○ 우리 주변은 참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03년 설립당시 부산경륜공단은 공무원봉급보다 30%가 많아 서로들 넘어가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만한 경영으로 존폐의 기로에 몰리자 인원감축을 들고 나왔는데
그 방법이 설문조사를 통해 간부들에게는 가고 싶은 부서와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묻고, 일반직원들에게는 팀장적임자와 가고 싶은 부서를 묻는답니다. 여기서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순위가 떨어지는 직원은 구조조정을 한답니다.
○ 그렇다면 미래의 우리 조직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c등급에 해당되면 구조조정되겠지요.
○ 이와 관련 합법1호인 서울시노동조합이 부당한 인사문제를 항의하자 서울시측은 노동조합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고 계속 불법행위를 하면 관계법에 의해 고발조처하겠다라 했답니다.
이것이 현 공무원노동특별법의 실체입니다.
○ 그러나 우리가 단결하면 이 모든 파고를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11월1~2일 총력의 도화선인 총파업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압도적 가결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전국공무원노조부산본부사하지부장 이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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