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도 베를린시가 월세 급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형 부동산회사의 보유주택 20만여채를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독일 rbb방송 등은 오늘(30일) 연방하원과 베를린시 총선거가 있는 내달 9월 26일 주택 3천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회사의 보유주택을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의 임대주택 150만채 중 10여 개 부동산회사가 보유 중인 20만채가 몰수 대상입니다.
베를린에서 '도이체 보넨 등 몰수' 시민행동이 주민투표를 발의한 배경에는 독일 헌법 15조가 있습니다. 독일 헌법 15조는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사회화(공유화)를 위한 손해배상의 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법률을 통해 공유재산이나 공유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이체 보넨은 독일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회사로 주택 15만5천여채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주택 중 11만채는 베를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를린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공유화에 대한 지지가 반대보다 우세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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