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대상자 10명 중 6명 수령했지만…논란도 커져
지급 대상자 두고 '노비', '평민' 계급표 나와
"지원금 받고 공중제비 도는 XX" 조롱까지
전문가 "지원금 정책에 일관성 없어 신뢰 상실"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지급 기준부터 마련해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절차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한 주민센터에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국민지원금 받으면 평민, 노비라네요."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돼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령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이의 신청이 빗발치는가 하면, 지원금을 받는 시민들을 '평민', '노비'로 분류한 이른바 '국민신분표'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계(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모든 가계)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일 온라인 신청이 처음 시작된 뒤 닷새 만인 지난 10일 기준 약 2690만7000명이 지급을 신청했다. 지급 대상자 4326만명 가운데 62.2%에 이르는 수치로, 대상자 10명 중 6명은 이미 국민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국민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하위 88%'라는 지급 기준이 문제가 됐다. 소득 하위 88%라는 모호한 경계로 대상자와 탈락자가 나뉘다 보니, 지원금 지급에서 탈락한 이들의 이의신청이 쏟아진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에는 약 5만4000건의 누적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의신청 사유는 가족구성원이 늘거나 줄었으니 재검토해 달라는 사례, 최근 소득이 줄었으니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국민들의 신분을 구분한 이른바 '계급표'가 등장하기도 했다. /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불거진 갈등이 빈자에 대한 혐오로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티어(등급)표"라는 제목의 표가 공유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 표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 이들과 탈락자들을 구분 지어 소위 '계급'을 나눈 게 핵심이다.
탈락자들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초과한 상위 3% 가계는 성골, 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한 상위 7% 가계는 진골,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초과한 상위 12% 가계는 6두품~4두품으로 나눴다. 반면 지급 대상자들인 하위 88% 이하 가계들은 각각 평민·노비로 분류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지급 대상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노엘은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에 쓴 글에서 자신의 새 앨범을 혹평한 댓글을 캡처해 올린 뒤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XX들이 인터넷에선 XX 센 척하네"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은 자신의 신곡을 비판한 누리꾼들을 향해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XX들"이라며 비난했다. /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돕고 국민을 격려해야 할 국민지원금이 오히려 시민 사회를 양분하는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는 20대 직장인 A 씨는 "당장 버스비, 택시비가 아까운 상황에 국민지원금을 생활비에 보탤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부자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불만을 쏟아내더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계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B(31) 씨는 "소득 88%를 경계로 대상자와 탈락자가 나뉘다 보니 사람들이 더 예민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소득 87%도 88%만큼 삶이 팍팍할 텐데 25만원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만 두텁게 지원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 같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목적과 원칙이 불분명해진 게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이 국민지원금의 형태로 사실상 5차까지 오면서, 정책의 목적과 원칙이 흐릿해졌다.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도 계속 바뀌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도 계속 변했다"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다 보니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급 기준에서 탈락해도 이해를 하기보다는 마치 자신이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복구하려면 우선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지급 기준부터 설정한 뒤 일관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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