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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1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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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외 고수파와 법내 전환파의 시각차이 요점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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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 고수파와 법내 전환파의 시각차이 요점정리
1.시각차이
법외 : 계속투쟁하면 노조사무실도 노동3권도 쟁취할 수 있다 ---현실 불인정
법내 : 이제는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현실 인정
2.복지문제
법외 : 노동3권을 쟁취할 때까지 조합원 권익신장은 유보되어야 한다
법내 : 노동3권과 조합원 권익신장은 점진적으로 해야한다
3.노조사무실
법외 : 지부사무실이 사업장내에 없어도 된다
법내 : 지부사무실은 사업장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4.단체교섭
법외 : 특별법에 의한 교섭으로는 별로 얻을 수 있는게 없다
법내 : 특별법에 의한 교섭으로도 조합원 권익신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5.연금 정년
법외 :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법내 : 단체교섭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6.휴일집회
법외 : 공무원법으로 단체행동은 못하니까 투쟁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
법내 : 휴일집회 등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7.조직사수
법외 : 노조사무실이 강제폐쇄 되었지만 투쟁력의 문제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내 :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로 조합원들이 동요하고 있어 조기에 대책을 세워야한다
8.조직체계
법외 : 단일노조의 법내전환은 조직이탈이며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법내 : 지부 본부는 법내로, 중앙은 법외로 이원화하여 한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자
9.특별법 수용
법외 : 악법으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법이 바뀌도록 투쟁해야 한다
법내 : 안받아 들인다고 빨리 바꿔주지 않는다 일단 받아들이고 바뀌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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