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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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10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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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관련 2019년 단체교섭안 잠정협의 사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남녀평등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래구의 숙직체계만은 아직 성평등의 사각지대인 모양입니다. 동래구 공무원 남녀성비가 4:6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남자직원만 야간당직을 하는겁니까? 동래구 7, 8, 9급 남성공무원들의 숙직 횟수는 이미 연 10회에 달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숙직에 대한 부담감과 숙직제도에 대한 불만이 연일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구 지부장은 ‘단체교섭 안건 중 하나였으며, 신청사(여성 숙직실 별도 설치)이전 후 시행하기로 잠정협의한 사항’이라는 반복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이라는 단어에도 알 수 있듯이, 이 사항은 잠정적인 사항일 뿐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잠정협의한 단체교섭안은 절대불변의 성서가 아닙니다. 협의 당시와 상황이 다르고, 협의 내용이 숙직업무에서 배제되는 다수가 소수에게 모든 숙직업무를 장기간 강제하도록 하는 불평등의 내용이라면, 그 내용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숙직관련 2019년 단체교섭안 잠정협의 사항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첫째, 2019년도 협의 당시와 지금은 상황과 인식이 다릅니다.
코로나가 없던 2019년도 와는 달리, 지금은 각종 코로나 관련 근무로 인해 숙직 대상자의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7, 8, 9급 남성공무원의 숙직 횟수는 이미 연 1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성공무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숙직근무 증가를 오로시 강제받고 있으며, 여직원들의 숙직은 자기일이 아니라는 인식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전반적인 여성직원 숙직근무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시청은 여성직원 숙지근무 시행하였으며, 구군은 이미 16개 구군 중 12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여전히 그러한 인식변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인식이 바뀌었으면, 그에 맞는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둘째, 여직원 숙직실 별도 설치 후 시행은 여직원 숙직을 최대한 미루기 위한 핑계일뿐입니다.
다른 구군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직원 숙직을 시행을 미뤄오다, 최근에서 대부분 여직원 숙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군에서 여직원 숙직실 마련한 방법은 기존 시설을 야간에는 여직원 숙직실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에도 여직원 휴게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직원 휴게실을 야간에는 여직원 숙직실로 이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침대만 있으면 숙직실이 되는것이 아닙니까? 숙직실로 전환하는 것이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사가 완공이 되어야만 여직원 숙직실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다른 구청보다 먼저 방법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 없으면, 먼저 방법을 생각해 낸 다른 구청에 그 방법을 물어보기라도 하여야 하는 게 아닙니까? 더 이상 신청사에 여직원 숙직실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핑계 뒤에 무능력함을 가리지 마십시오.

셋째, 2019년도 협의는 소수에게 모든 숙직업무를 장기간 강제하도록 하는 불평등한 협의안이다.
2019년 잠정협의 때 협의 당사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도대체 누가 협의를 하였기에 7, 8, 9급 남성공무원에 연10회가 되는 숙직 부담을 몰아주는 불평등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동래구 공무원 남녀성비는 4:6입니다. 단순 남녀성비만 보더라도, 숙직을 연 10회 해야하는 7, 8, 9급 남성공무원의 의견은 소수의견입니다. 숙직업무에서 배제되는 다수가 소수에게 모든 숙직업무를 장기간 강제하도록 하는 불평등한 내용의 협의라면, 그 협의는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소수에게 모든 숙직 업무를 주도록 협의한 협의자들이 누군지 궁금하며, 재협의 시에는 소수에게 모든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신청사 완공까지의 기간은 너무도 많이 남았다.
신청사 완공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모릅니다.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모든 숙직을 적은 수의 남성공무원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16개 구군중에 동래구가 기어코 맨 마지막으로 여직원 숙직 시행을 해야겠습니까? 여직원 비율도 타 구군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동래구에서 기어코 맨 마지막으로 여직원 숙직 시행을 해야겠습니까? 2019년도에 ‘잠정‘ 협의 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말은 하지 말라고 해야겠습니까? 숙직업무에서 배제되는 다수가 최대한 늦게 숙직업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협의의 내용이라면 바뀌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청사(여성 숙직실 별도 설치)이전 후 시행하기로 잠정협의한 사항‘이라는 핑계는 그만두고, 방법을 모르면 먼저 시작한 다른 구군에 물어보기라도 하십시오.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