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1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사무실. 승진 시험 준비를 위해 결근한 주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 김대진기자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 ○국 ○과 사무실 행정직 6급 ㄱ씨의 책상에는 먼지만 끼어 있다. 책상도 말끔히 정리돼 한눈에 봐도 ㄱ씨가 요 며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간 ㄱ씨는 노량진의 공무원시험 학원에서 헌법학 강의를 듣고 있었다.

ㄱ씨는 지난달 말 국정감사 기간까지만 해도 ○국 ‘왕주임(선임 6급)’으로 실·국 업무를 조정·지휘하던 핵심공무원이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서울시 사무관(5급) 승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실·국·과장의 묵인하에 지난달 27일부터 결근하고 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릴 작정이다.

ㄱ씨처럼 업무는 접어 놓고 승진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은 무려 1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외부에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대부분 결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심지어는 지난 8월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거나 특별한 업무도 없이 4~5년째 가을마다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는 공무원도 있다. 4~6개월 동안의 결근 기간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된다.

오피스텔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ㅈ씨는 “대부분의 승진 대상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출근할 경우 되레 ‘왕따’를 당할 수 있어서 오피스텔을 얻었다”며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이번에도 (승진이) 안되면 명퇴할 생각”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해 승진한 ㅊ씨도 “시험 준비를 위한 결근은 서울시의 수십년 된 관행”이라며 “특정 과목의 경우는 1주일 2번 강의에 1백만원이 든다. 기술직의 경우는 시험 준비에만 1천만원을 쓰는 것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승진 소요 연한을 단축,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신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시장의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험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시험 부작용이 속출하자 중앙부처를 비롯해 대전·대구·광주·전남도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들은 올해부터 심사로 승진자를 뽑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시는 승진 대상의 50%를 시험으로 선발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이 같은 승진시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승진시험 자격이수제’를 도입, 공무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해까지 승진시험을 치러왔으나 올해부터 승진시험을 없애고 심사 승진제를 도입했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행정학과)는 “급여를 받으면서 3~4개월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시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재·김창영기자 bod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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