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21년10월15일    연합뉴스   홈페이지: -   조회 : 345  
 또 음주운전?…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공무원에 벌금 '13배'

벌금형 (PG)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천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준으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ntactje@yna.co.kr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11870 건 / 현재 88 페이지 / 총 594 페이지 ]
10130   성희롱 발생 국가기관, 여가부에 재발 방지 대책 제출해야   연합뉴스 10월21일 346
10129   1020.12시 멈춤관련 부산본부 및 행안부 공문   부산본부 10월19일 350
10128   10.20 12시 멈춤! 조합원 온라인 총회 함께해요!   전공노 10월19일 347
10127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가 아니다!”   공무원U신문 10월19일 352
10126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뉴시스 10월19일 349
10125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가 아니다! 10.20 12시 멈춤은 권리 찾기의 첫 시작이다!   전공노 10월18일 351
10124   고흥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20일부터 시행   뉴시스 10월18일 348
10123   10.20 12시 멈춤! 전국현장순회 - 경기,대구,충남,강원,부산,충북,전남,서울   전공노 10월18일 349
10122   투표는 주민센터를 위해서 실행은 구청을 위해서   주민센터 10월18일 349
10121     투표는 주민센터를 위해서 실행은 구청을 위해서   지부장 10월18일 351
10120   부산시 공무원 휴직 증가율 전국 1위…코로나19 영향   연합뉴스 10월17일 346
10119   "현직 경찰이 자녀 담임 성추행"...전교조 "경찰청·교육청 2차 가해"   머니투데이 10월17일 345
10118   “확찐자" 한 마디에…가해자 승진 탈락·피해자 재계약 실패   뉴시스 10월17일 349
10117   술자리 폭행 사건 발생하자 현장 이탈한 경찰관… 경찰, 감찰 착수   세계일보 10월17일 354
10116   [점심시간 휴무제 100일]민원인·공무원 큰 마찰없이 ‘순항’   광주매일신문 10월15일 348
10115   5대 과제 쟁취! 12시 멈춤! 조합원 총투표 결과   전공노 10월15일 348
10114   [사이다TV] 국가직인 국가직같은 국가직아닌 소방..국같네?   사이다TV 10월15일 350
10113   '여직원 성추행' 제주 전 고위직 공무원 항소, 형량 2배 늘어…징역 2년   뉴시스 10월15일 348
10112   또 음주운전?…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공무원에 벌금 '13배'   연합뉴스 10월15일 345
10111   대정부교섭 - 보수(2차)   전공노 10월15일 347

[◀◀ 이전 10개] [81][82][83][84][85][86][87] 88 [89][9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