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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1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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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파업권 보장 추진
일본이 공무원 제도 개혁 차원에서 파업권 보장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집권 자민당의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간사장은 29일 야마구치(山口)시에서 강연을 통해 “직종에 따른 공무원의 파업권 제한을 없애 급여를 민간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공무원의 파업권 인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의 파업권 부여 여부, 부여 직종 등에 대해서는 내년 봄까지 구체안이 나올 것이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때는 공무원 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 공약으로 파업권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일본 공무원들은 경찰, 방위청 직원 등을 제외하고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갖고있지만 쟁의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해묵은 난제를 다시 꺼낸 것은 파업권을 구조조정과 맞바꾸겠다는 측면이 크다. 현재 일본은 8백조엔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구조조정 등 제도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동기본권이 완전 부여될 경우 공무원 사회는 민간 기업처럼 바뀌면서 현재의 연공서열적인 인사와 급여체계를 능력과 실적주의로 전환해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일본 노동단체연합회인 렌고(連合) 관계자는 “파업권 확보는 조합의 50년 숙원 사항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파업권 부여를 미끼로 내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파업권 확보보다는 신분보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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