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기초단체공무원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거부 기자회견’ 개최 안내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월 25일(월)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초단체공무원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양대 노조는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습니다.
3. 관련 법령에 의하면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128,240원, 여기에 연장·야근·휴일 근로수당을 추가하면 20만원이 넘습니다. 5. 그런데 선관위는 내년 투개표사무 수당을 1만원 인상,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실질임금의 절반도 안 되며 수당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시행 의지도 없습니다. 6. 지난 5월, 법원은 “투개표사무원 위촉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자율 참여이고, 상호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7. 이에 양대 노조는 전국의 3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8. 우리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 내년 선거사무원 강제할당과 강제동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 아 래 - □ 기초단체공무원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거부 기자회견(전국 동시다발) ○ 일 시 : 2021년 10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 (지역은 지역 선관위 앞) ○ 주 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참 석 : 양대 노조 임원 및 간부 등 40여명 ○ 문 의 :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 김창호(010-7203-5825) ※ 별첨 : 기자회견 프로그램 1부. 끝. 2021년 10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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