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앞으로 정부의 평가기준은 연말에 예산을 다 썼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썼고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하는 성과중심체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부임 이후 정부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오영교(57ㆍ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앞으로 행정평가는 투입에 따른 산출의 효율과 적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부-팀장체제를 골자로 하는 행자부 혁신안은 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는 과연 ‘철밥통’ ‘변화의 무풍지대’라는 낙인을 지울 수 있을까 일반인들도 관심이다. 행자부는 올해 안에 자체 조직개편 및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에도 혁신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정부혁신의 목표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조직을 일 잘하는 조직,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부처간, 지자체간에도 엄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행정자치부 내 혁신작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사회가 혁신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성과관리체제가 구축돼야 하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과 함께 개별 단위업무를 묶어주는 업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도입될 본부-팀제는 직무단위별로 성과목표를 부여하고 본부장과 팀장이 해당 분야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되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냉정히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달 안에 행자부의 조직 및 인사정비를 끝내고 오는 6월 말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연말에는 전혀 새로운 조직을 선보일 것입니다.

-공무원들 중에는 일부 불안감을 표시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작업이 공무원 개개인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인사와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단기적이 아닌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해당 예산을 증액시켜준다든지 적정한 성과보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혁신의 성과가 개개인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혁신은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단지 무임승차자(Free-rider)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재충전, 아니면 라인에서 빼내는 등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나 공기업처럼 공무원 조직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 엄밀한 실적평가가 가능한지, 또 이를 수치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부임해서도 단시일 안에 공기업경영평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나 공기업이나 조직 전체의 성과관리의 기본틀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계량화해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특정 단위업무를 지표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성과측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 업무 평가기준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번 행자부의 혁신작업이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한마디로 ‘고객 중심, 성과 중심의 세계 일류 행정기관’이 되자는 것입니다. 타 부처뿐 아니라 최종고객인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투입된 만큼 성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등 여러 부처의 평가기준은 계획된 예산을 모두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들이 연말에 멀쩡한 도로의 보도블록을 뜯어내 예산을 방비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번 행자부의 혁신작업은 앞으로 적용될 여러 기관들에 대한 하나의 ‘혁신모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장 직선 등으로 과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지방 공무원들을 혁신의 장(場)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중앙정부만 가지고는 정부혁신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도 함께 참가해야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조만간 행자부의 혁신작업 과정을 매뉴얼화해 지방에도 내보낼 작정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혁명이 먼저 이뤄져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올라갈 것입求？ 앞으로 지자체간에도 경쟁을 유도해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 평가가 좋으면 교부금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백지신탁제도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백지신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가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사항인데다 이미 서로간 합의안이 나온 만큼 4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은 그 주식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기업 출신 의원의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적용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앞으로 구성될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주도에 대해 홍콩처럼 입법권ㆍ조세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자치권을 부여한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제주도가 외국인들에게 더 없이 편하고 좋은 곳이 돼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들 가치관에서 그래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혁신위원회에 제주특위가 설치돼 있고 행자부에는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구성돼 자치권 부여, 과감한 제도개선, 각종 규제철폐 등을 포함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연초 제시한 주요 정부부처의 복수차관제 도입안이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수준의 나라에서 단수차관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직제에서 차관은 장관을 대신해 각종업무를 대행하느라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정책의 질에 대한 평가는 고사하고 장관으로 가는 결재라인의 병목(Bottle-neck)을 우려해 그냥 통과시켜주다 보면 행정업무의 부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 부처별로 업무범위와 성격에 따라 2~6명의 차관을 둬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는 것은 정부혁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국공무원노조와의 임금협상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해임 공무원들의 복직문제, 임금인상 등의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1월 공포된 공무원노조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에 대비해 담당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노사문제 담당자들에 대해 전문성을 배양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불법 집단행동자에 대한 복직문제는 공직기강 확립과 대국민약속 이행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공노의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지만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창구를 열어놓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의 불법행동에 따른 피해자는 고객인 지역주민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정리=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