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기존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준공금이 지급되게 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방조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기초지자체 7급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건설사 현장소장인 B씨(53)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시공하면서 도로 유실 및 침하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혼합골재’를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야적장에서 가져온 토사를 사용해 차액 1억82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이 공사의 현장 감독관이었던 A씨는 설계도 수량 산출서 및 준공 기성내역서에 기재된 ‘혼합골재’ 수량이 실제로 공사에 투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준공검사(감독)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어 A씨는 이같은 허위사실을 모르는 공영개발사업소 보상담당자에게 조서를 제출해 B씨에게 자재대금이 지급되게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사의 모든 단계를 지켜보지는 못했으나 공사 현장에서 수차례 혼합골재가 사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어 별다른 의심없이 조서를 작성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조그마한 하자라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벌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피해액을 변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과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유무나 정도 등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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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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