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2015년 대국민 합의와 약속을 지켜라! 소득공백 해소방안과 연금액 삭감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2015년‘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합의하며,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지급율을 인하하는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뼈를 깎는 연금개악을 받아들였다. 이렇듯 당시 연금 개악과정에서 공무원노동자의 큰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제 단체가 대 타협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노동자 모두를 기만하고 있다. 2015년 정부는 연금법 개정과 함께 공무원 인사 정책적 개선안으로써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논의기구를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하여‘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등의 과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소득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8월에서야 부랴부랴 교섭에 나서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22년 무려 1,691명의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어야만 하는 대참사가 예고돼 있다. 또한, 올해는 잘못된 제도설계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으로 헌신한 공무원들이 연금액을 삭감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신설하여 연금액을 저하시켰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19방역과 연가보상비 삭감 등 코로나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은 포상은커녕 오히려 연금이 삭감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 했다.
비단 공무원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상황은 어떠한가? 국민연금이 탄탄하게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있는가?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1위,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 타협안에 동의했다. 당시 정부는‘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액 20%를 공적연금 개선에 활용한다’는 합의를 하며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같은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못한 채 공무원연금을 국고 갉아먹는 도둑, 사회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과정에서 공무원이 감내한 고통분담이 국민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광고를 시행 한다’는 약속 역시 거짓이었다. 올해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제 더는 정부의 거짓 약속에 놀아나지 않겠다!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2020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은 당장 내년에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1,691명에 대해 정부가 명쾌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무원노동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고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전까지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 공백자에 대해 연금수급 시기 유보 부칙을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6조 3항을 삭제하고, 전년 대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하락 시, 전년도 평균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단서조항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연금 삭감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하라! 2021. 12. 6.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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