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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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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추석 선물로 젓갈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200명이 젓갈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25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지출한 혐의로 지방의원 ㄱ씨 등 15명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추석선물 명목으로 1인당 2만5000원짜리 젓갈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200명에게 젓갈 가격의 1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선거구민들은 고발 당한 지방의원으로부터 젓갈 세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고발된 A씨는 정당관계자 B·C씨와 공모해 지난 8~9월 젓갈선물세트 200개(50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이후 정당관계자와 선거구민 등 200명에게 젓갈선물세트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정당관계자 B·D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받아 젓갈선물세트 대금 등 당원협의회 운영경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특히 선거구 내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외 사람·기관·단체·시설에게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항상 제한된다. 지방의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겐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고 50배(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도 10~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선물을 돌려보내거나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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