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이 도마에 올랐다.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달력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뒤늦게 회수하고, 선심성 예산을 세웠다가 시민단체 반발로 삭감하는 등 노골적인 재선 행보가 역풍을 맞으면서다. 대표적인 게 목포시의 내년도 달력 회수 소동이다. 목포시는 최근 탁상용 '2022년 해수 침수 예방용 조위표 달력' 1,200부를 제작해 시청 각 부서와 동사무소, 통장 등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김 시장이 이 달력을 통해 자신의 치적 등을 홍보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목포시가 지난 21일 부랴부랴 달력을 회수하는 소동을 벌였다. 실제 달력 첫 장엔 김 시장 사진과 인사말이 게재된 데다, 김 시장 재임 기간 추진됐던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사업과 국내 최초 친환경 선박클러스터 조성 사업, 해상 풍력 지원 부두·배후 단지 조성 사업 등이 성과로 소개됐다. 이를 두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 계획ㆍ추진 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이 때문인지 목포시는 직원들을 동원해 통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배포된 달력에 실린 김 시장 인사말 부분을 찢어서 없애라고 지시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김 시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문화체험 활동비를 인상하려다가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일자 없었던 일로 되돌렸다. 목포시는 목포시의원과 직원 등 1,934명에게 문화체험 활동비를 올해보다 10만 원 올린 1인당 40만 원씩 지급키로 하고 관련 예산 7억7,360만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인상분 1억9,340만 원을 자진 삭감했다. 김휴환 목포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인근 자치단체와 달리 특정인들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목포시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하는 건 뻔한 게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김 시장이 추진한 굵직한 사업들도 졸속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 목포시가 총사업비 839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목포시의회가 "졸속 행정"이라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목포시의원들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해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또 김 시장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25년 목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낡은 제도로 사업자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여러 도시들이 완전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준공영제는 사업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벽을 넘을 수가 없으며 서울시도 17년간 준공영제를 했지만 문제점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백동규 목포시의원은 "김 시장이 재직 기간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행정만 펼치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탓에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은 물론 각종 사업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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