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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2월03일    뉴시스   홈페이지: -   조회 : 352  
 광주지검 공무원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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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김혜인 기자 = 광주지검 공무원이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광주지검 양형 조사관(5급) A씨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지인들에게 8~9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다.

A씨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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