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민주국가의 정당한 권리! 선거사무종사자의 노동·건강권 보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첫 걸음!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한하여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투표를 원하는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데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참정권은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과 함께 별도 투표사무를 담당할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등 후속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와 선관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동안 법령을 무시하고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지방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 이로 인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공무원이 도맡아야 했다. 어디 이뿐인가.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급 6천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법치’와 ‘공정’을 앞세운 정부와 선관위가 공직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행위를 일삼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110,374명(21. 12월 기준)에 달하는 기초단체공무원들이 선관위의 횡포에 분노하여 “부당한 선거사무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투개표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등을 항의 방문하여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의지를 전달하고, 전국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지금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채 30일도 남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선관위가 선거사무종사자의 위촉과 처우에 대해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매일 수만 명씩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의 확산에 비추어보면,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수십만 명이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투표하는 별도투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전담 투표사무원 별도 위촉 및 합당한 처우 ▲별도 투표소 설치 등 방역을 위한 제반조치 ▲전담 투표사무원 방호복 착용 등 안전관리 등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정부와 선관위에 요구한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중앙선관위원회를 방문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원노동자의 노동 · 건강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밝히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부당한 선거사무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2. 2.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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