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황윤구수석부장판사)는 14일 전공노강원지역본부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나 입증없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전공노강원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도지사 및 부지사에게 편성된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된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사본 교부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도에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전공노강원지역본부가 춘천·원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추진비 내역공개 소송에 대해서도 각각 원고 승소판결했다.
전공노강원지역본부는 “이번 판결은 업무추진비를 마치 제 돈인 양 멋대로 사용해 온 단체장들의 부조리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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