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에도 꿈쩍 않는 금정경찰서
봐주기 수사에 뿔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부산본부 강력 투쟁 경고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 본부, 부산본부 조합원은 8일 오전 11시 부산경찰청 정문 앞에서 금정경찰서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정경찰서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이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 전 본부장 A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혐의를 씌운 이들을 증거위조와 모해위증죄로 지난해 2월 16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앞서 전 본부장 A씨는 밀양소각장(밀양시 위탁) 전 현직 경영진의 증거조작과 밀양시경찰의 부실, 편파수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징역형을 받아 공직까지 박탈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4월경 고소인 조사 이후 수사 진행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녹음파일 원본과 피고소인들이 위조한 녹취록 등을 상호 비교, 대조하면, 손쉽게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밝혀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담당수사관이 2021. 7. 13. 상대방 피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녹취본 원본 등을 대조하거나 재 감정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해 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고소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적어 놓거나, 반대로 한 말을 하지도 않은 것처럼 누락 하였고, 위증의 경우 역시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내용 등과 증언내용을 비교하면, 피고소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음이 명확한데도 금정경찰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담당수사관이 납득 할 만한 이유 없이 불송치결정을 해버렸고,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전 본부장 A씨 이의신청이 너무나 명백한 지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얼마 되지 않아 2021. 9. 24.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청을 하며 금정경찰서로 반환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보완수사요청이 이루어지고도 3개월 여 동안 아무런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자 할 수 없이 전 본부장 A씨는 대리인인 변호인을 통해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담당 변호인은 수사관을 면담하였는데, 담당수사관은 “내가 기존에 수사를 해서 불송치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담당수사관 교체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고소인의 변호인에게 권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돌연 2022. 1. 10. 담당수사관은 고소인 측에게, 자신이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 곧바로 피고소인들이 임의제출한 녹취파일의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소인도 대질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불과 3일이 지난 2022. 1. 13. 돌연 입장을 바꾸어, 녹취파일의 청취는 피고소인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소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진행할 수 없고, 대질조사 역시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더불어 이미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보고를 검찰에 통지하였다고 말했다.
금정경찰서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고 그 경위를 확인해 보기 위해 전 본부장 A씨는 금정경찰서로 전화를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아닌 팀장이 전화를 받아 전 본부장 A씨는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는데 이런 내용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초지종의 경위를 말했고, 그러자 팀장이라는 사람은 다짜고짜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며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소위 따지지 말라는 투로 전 본부장 A씨를 질책했다고 했다.
또한, 담당수사관은 전 본부장 A씨 에게 “그렇게 억울하면 경찰에 시험을 쳐서 직접 수사해라”라는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제 3자가 녹취록을 작성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서도 제 3자가 본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까지 내뱉아 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 제출되어 압수한 압수품을 열람하거나 확인하는데, 제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그런데 담당수사관은 무슨 근거로 피고소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녹취록 청취를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수사 의지가 없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매우 잘못된 조치이고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이 사건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는 부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초 수사 당시 밀양경찰서 담당수사관과 증거위조와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소인과의 관계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수사관은 밀양시 체육회 육상연맹 이사직을 맡고 있었고, 피고소인은 밀양시 생활체육회 총무직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총선이 끝난 직후 내사가 시작 되었고,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는 밀양시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공무원노조 전 본부장 A씨는 밀양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당시 정무비서 H씨가 출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조합원의 제보를 받아 1년 동안 밀착확인 결과 단 한번도 출근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여론이 확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무비서를 사퇴시켜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사실과, 피고소인은 당시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는 제보자를 만나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누명을 씌워서 억지로 범죄자로 만들려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증거조작을 했던 것이며, 증거로 제출한 당시 녹취록에는 마치 진술서를 펴놓고 한 것처럼 진술에 맞게 조작한 정황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단어 하나하나를 바꿔서 조작할 정도면 진술서를 펴놓고 하던지 아니면 이들이 모두 모여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던 허위사실을 짜맞추기 위해 조력자를 통해 공모했을 가능성에 심각한 의혹을 가진다고 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 수용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고소인에게 녹취 음성 파일을 들려줘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며, 녹취 음성 파일을 감정 의뢰와 검찰의 요구사항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수사를 즉각 이행하라”며 독촉하고 마무리 했다.
출처 : 위클리서울(http://www.weeklyseou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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