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사회가 아니라 법복 귀족사회 윤석열의 청와대 해체는 대통령 권력의 해체나 분산이 아니다 청와대 해체해도 대통령이 갖는 권력의 총량은 똑같다 윤석열 장모, 정경심 교수, 김학의 재판은 법복 귀족사회의 반증 김건희 “권력을 잡으면 기자에게 보복하겠다" 윤석열의 북한 선제공격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선포 국힘당 대선후보 윤석열이 청와대 해체 방안을 내놓았단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반환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청와대는 사라지고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 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말하는 청와대의 지리적 해체를 기능적 권력 분산으로 잘못 오해한 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다. 옮겨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민의에 호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 권한은 필요 없다.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낫다. 또한 무능한 집단의 아지트 처럼 전락한 탐욕 의 청와대는 해체가 옳다. 비록 적폐세력의 헛소리라 하지만, 한편으로 귀담아들을 만하다. 민심이 부합하고 지지하면, 무능한 패거리의 아지트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이다.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구중궁궐 깊은 곳에 숨어 무능을 숨기고 미화된 모습만 보이려 하는 위선의 은폐지(地)가 돼서는 안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김칫국물부터 마시는 것을 보면,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국민이 바보다’라고 한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어도 싼 것 같다. 윤석열의 청와대 해체 운운하는 말을 듣고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의 권력 자체를 분산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윤석열은 청와대를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지, 꿈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해 넘긴다는 말을 한적이없다 다만 청와대 내의 조직 구조와 방식을 바꾼다고 했을 뿐이다. 청와대 내의 권력 총량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또 대통령의 권력 총량도 변화 없이 그대로이다. 윤석열의 말을 오해한 것은 일차적으로 오해한 민초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별것도 아닌 것을 대단한 변화라도 되는 것 처럼 다소간 과장되게 표현한 윤석열의 탓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권력의 총량을 그대로 갖고 내놓지 않으면서도, 청와대와 국민 간의 권력 관계에 큰 변화라도 있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이 생뚱 맞기까지 하다. 청와대 조직을 정부 청사 내로 옮기고, 또 청와대를 개방하든, 대통령의 거처를 총리공관으로 옮기든, 그것은 지리적 이전일 뿐이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의 양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억하심정을 품으면,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벼르고 있듯이, “권력을 잡으면” 기자를 가만 안 두는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해서 권력 자체가 시민에게 개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김건희가 한 말에 따르면, 윤석열 은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잘한단다. 윤석열이 말이라도 잘 들으니, 김건희가 그를 데리고 산다고 했단다. 청와대 해체와 권력행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 청사나 다른 어디로 청와대 기능을 옮긴다고 해도 그 권력이 조금이라 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와대 해체가 마치 천지개벽의 새로운 변화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민초를 우롱하는 꼼수이다. 직책을 꿰차고 있는 한, 사실 관청의 위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현직을 놓고 나와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보가 있으면 ‘한동훈(윤석열 최측근 검사)이한테 전해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권력의 크기와 조직, 그리고 그 권력과 조직을 주무르는 인적 관계이다. 윤석열의 청와대 해체론은 무단히 나온 것이 아니라, 김건희의 두 가지 발언에 대한 무마용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추측이다. 하나는 김건희가 청와대 들어가면 영빈관부터 먼저 옮긴다고 했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권력을 잡으면 모모 기자를 가만히 안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그러하다. 윤석열의 청와대 해체 발언은 한편으로, 영빈관은 옮기든 말든 시민에게 개방이 될 것이니 그 자체로서 그 발언의 부정적 의미를 희석할 수 있고, 또 청와대 해체 운운하면서 마치 권력을 해체하는 것같은 인상을 주어서, 김건희가 내뱉은 기자에 대한 보복 의지의 파장을 희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세인의 눈에는 지난날 검찰총장이었던 이의 부인이었던 김건희는 지금도 대단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비친다. 각종 비리 의혹에다, 모 대학 교수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써넣은 것으로 교육부에서까지 판정이 났으나, 김건희는 도무지 소환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단하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인가 뭔가 주가조작 관련하여 검찰 에서 소환을 했더니, 대선 전에는 출석 못 한다고 ‘통보’ 했단다. 그런데 바로 어제(2022.1.27.)는 조국의 처 정겸심 교수가 딸 표창장 하나로 대법원에서 4년 형이 확정되었다. 그것도 원래 기소된 사건과 다른 별개 사건이었다. 정경심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 한 번도 없이 기소부터 먼저 했다. 그 같은 즈음 윤석열 장모는 수십억 요양병원 불법 운영한 혐의에 서 2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자연 죽음에 다소간 연루되었던 김학의는 공소시효가 지나가 유야무야 되었고, 돈 문제로 형을 선고받았으나, 정경심과 같은 날인 어제 파기환송 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민초들이 보기에 분명히 지금 한국은 민주가 아니라 법복귀족 사회이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이 이 같은 법복귀족 사회에 대한 반성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언젠가 그는 자기 장모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오히려 유감을 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필자 는 기억한다. 유죄선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있지도 않은 은행 잔고를 있는 것처럼 위조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인데, 방금 2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건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학력 위조로 윤석열에게서 모진 심문을 당했 던 신정아를 두고,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김건희와 비교 하고, 또 표창장에 10시간 봉사를 12시간으로 적었다고 추달당한 정경심과 그 딸을 두고, 귀족 같은 김건희와의 처지를 비교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가 분노하고,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다짐하 고 입에 달고 외고 다닌다. 그러고 보니, 필자가 기억하기로, 검찰 언론 개혁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는 이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닌 가 싶다. 오히려 김건희는 ‘언론 플레이(이용 혹은 조작)’를 하면 여론까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언론 개혁이 아니라 있는 지금 그대로의 언론을 권력 쟁취에 이용하려는 심보이다. 지금 한국인은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이와 침묵하는 이로 구분된다. 십상 개혁에 반대하는 그 침묵은 일제 식민지 이래 이어져온 검찰과 사법권력의 흑역사를 외면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권력을 내놓을 것도 아니면서, 뜬금없이 청와대 해체하겠다고 하고, 또 필요하면 북한을 선제공격 하겠다고 으름장 을 놓고 있다. 김건희는 청와대 들어가면 자리가 안 좋은 영빈관 부터 옮기겠다고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현실은 자기 네가 원하는 곳 만을 바라보고 전력투구하는 것일 뿐, 민심을 외면한 점에서 는 현실과 유리된 돈키호테 같다. 사실 그 민심을 전부 외면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들 지향성에 어울 리는 일부 민심만 포섭한다. 거기에 그들이 긴밀하게 접촉해온 일부 검찰, 일부 재력가, 일부 무속인 등이 들어가는 것이겠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자신들을 보고 있는 지에 대해, 마이동풍인 듯하다. 무언가 한다고 하긴 하는데, 가려운 데가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남의 다리 긁고 있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다른 데를 긁고 있으면, 국민 민초도 따라서 그곳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면, 생각이 좀 모자라는 것이겠다. 윤석열이 여러가지 공약을 산발적으로 거는데, 딱 빠진 것이 바로 권력 구조에 관련한 것이다. 검찰조직의 권력 혹은 사법 권력을 뒷배로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지향하는 그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권력이다. 자영업, 청년 실업, 부동산, 미래의 각종 전망 등 여러 가지 선심 공약은 그 자체로 서가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노리개 같은 것. 그래서 김건희의 눈에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스스로 발을 딛고 선 곳이 단단히 굳은 땅인지 퍼석하고 부실한 모래 흙인지, 자신의 입지에 대한 반성과 세심한 배려가 없다. 오로지 더 많은 것, 최고의 권력이 눈에 밟힐 뿐이다. 원래 독재자가 자신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외 침략 전으로 세인의 관심을 환기하곤 했다. 윤석열의 북한 선제공격론으로, 잘하면 반세기 넘게 어렵사리 다독거려온 한반도가 다시 불바다로 빠져들어 가는 수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글 : 최자영 열린뉴스 칼럼리스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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