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성과급 균등 분배는 정당한 사적재산권 처분 정부는 위법 부당한 탄압 행위 사죄·보상하고 성과급제 폐지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당한 성과급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히 투쟁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수당규정과 성과급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며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지금도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공무원은 징계 및 성과급 회수, 지급 금지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해당 자치단체는 보조금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지금도 낡은 성과급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시행 20년이 넘도록 어떠한 연구결과도 성과보수와 성과지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한 정부 정책에 최근 법원이 정부의 탄압 논리에 종지부를 찍는 유의미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교사의 재배분 행위는 징계 사유를 구성하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2 10항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예시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후 재배분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성과급 균등분배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성과급 균등분배를 이유로 파면된 한국국토토지공사 위원장의 징계처분 취소결정을 하면서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는 그 재분배를 금지할 수 없고, 근로자들이 재분배 금지명령을 따를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사법기관의 확정 판결로 성과급 균등분배가 위법하다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정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확인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성과급 균등 분배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징계 등 희생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사죄해야하며, 징계취소, 보상 등 명예회복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공직사회 개혁과 경쟁력 향상에 1도 보탬이 되지 않고 갈등과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의 망상이 만들어 낸 쓰레기 정책 ‘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20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성과급제 폐지와 일반수당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가 옳았다! 정부는 사죄하고 성과급제 폐지하라! 2022. 2.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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