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9일 오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2.02.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건강 상태로 인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500만원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형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형을 분리해 2개의 형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미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엄 군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6개월 사이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다.
재판부는 "봉화군수로 재직하며 봉화군과 폐기물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급자재 납품업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기존 독점 공급권자를 배제하고 친분 있는 사람과 새롭게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엄태항 봉화군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9일 오전 9시30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진행됐다. 2022.02.09. jungk@newsis.com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태항 봉화군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엄 군수는 구급차를 이용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후 그는 휠체어를 타고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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