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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2월15일

뉴스1 홈페이지: - 조회 : 348

지자체장 불통행정에 애먼 공무원까지 'SRF 손배소' 유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SRF열병합발전 관련한 지자체장의 불통행정이 줄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애먼 불똥이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튀고 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나주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열병합발전과 관련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총 8건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나주시와 나주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2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배소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난방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나주시와 함께 강인규 나주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RF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운영손실 등 43억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이다.

지난 2020년 4월에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회계법인은 시험가동을 멈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손해액을 185억원으로 다시 감정했다.

이후에도 미가동이 이어지면서 난방공사는 손해액을 재감정해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이후 5년 가까이 발전시설 가동을 못했고, 연간손실액을 200억원으로 기준했을 때 손배소 금액은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발전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 거버넌스 활동기간(2019년 1월∼2020년 12월)을 재판부가 손실기간으로 판단할지 관심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이와 함께 난방공사는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수리 지연으로 인한 운영손실 등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이 역시 나주시와 4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72억원이다.

민관 거버넌스가 활동을 종료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15일 "관련 소송 진행 중에 감정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난방공사는 이들 2건의 민사소송 외에도 나주시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영광열병합발전소 조감도. © News1

SRF연료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SRF 수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배소' 관련이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난방공사가 40억1000만원을 청정빛고을에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한 상황이지만 난방공사는 최종 재판결과에 따른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나주시에 청구할 예정이다.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난방공사가 승리하면서 이들 판결이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같은 상황은 영광군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을 기안하고 결재한 군수, 부군수, 민원실장 등 담당 공무원 5명과 영광군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난 달 제기했다.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심 법원은 영광군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발전소 측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영광군의 연료사용 불허가와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지연이자,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일부 설치된 시설 및 보관중인 기계설비 또한 피해가 예상돼 전체 사업비인 11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제기한 민원을 지자체장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각종 소송으로 연계되면서 애꿎은 공무원들까지 손배소에 휘말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과 행정절차가 무시되면서 애먼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도 해당 지자체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