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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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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로 주민 310명에 명절 선물"…군위군의회 의장 등 3명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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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 |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명절때 마다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선거법위반)로 경북 군위군의회 의장 A씨와 이를 도와준 공무원 2명을 대구지검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군위군 선관위는 “A씨는 2018년 7월 군위군의회 의장에 취임한 후 설과 추석 등 명절때마다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 310여명에게 한과세트 등 1400만원어치 선물을 나눠준 혐의이며 공무원 2명은 군의회 소속으로 선물 배포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경북도와 군위군 선관위관계자는 “업무추진비든 본인 소유의 돈이든, 자금의 출처와 관련없이 선거구민들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선거구민이 아니라도 선거구 안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 또는 선거구 안에 거주자,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사람,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인사 등에게도 기부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k5865@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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