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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2월28일

뉴시스 홈페이지: - 조회 : 353

후보자 SNS '좋아요'도 위법…공무원 선거개입 감찰 강화

[세종=뉴시스]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에 마련된 공명선거 합동지원 상황실에서 전해철 장관이 상황실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전국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고 감사 역량을 총동원해 공직 감찰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12월9일부터 선거 유관 7개 부서로 구성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 시·도와 함께 감찰반을 편성해 감찰 활동을 해오고 있다.

감찰반은 58명 규모로 시작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48명으로, 15일부터는 50개반 498명으로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감찰을 통해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도의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페이스북 게시글에 총 417차례 '좋아요'를 클릭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C군의 공무원 D씨는 지난해 6~8월 석 달간 근무 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온라인 플랫폼 '나무위키'에 접속해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수정·편집했다. 그 횟수만 총 8차례였다.

E구의 공무원 F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본인의 페이스북에 현직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 18건을 등록했으며, G시의 공무원 4명은 지난 한 해 현직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14건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사례도 발각됐다. H구의 국·과장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도 허위로 226회 신청·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258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