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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3월15일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 조회 : 352

"8개월간 위장전입 5번"..'간 큰' 공무원, 분양권 날리고 파면위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1.10.28.

지방 소재 A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B씨는 A시에 실거주 하면서도 8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지역에서 주택 청약을 신청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만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기쁨도 잠시. B씨는 다시 A지역으로 전입신고했다가 결국 정부의 부정청약 단속에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8개월간 5 번의 위장전입을 한 공무원 B씨도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돼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인 B씨는 청약 취소 뿐 아니라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세 자녀둔 부부, 위장이혼으로 분양 두번 당첨됐다가 '덜미'..전국구 청약가능 세종서 3번 당첨된 청약브로커

B씨와 같은 위장전입은 이번 조사에서 100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 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다수였다.

위장이혼 부정청약은 9건 나왔다. 위장 이혼 후 특별공급을 받거나 공공분양 신혼특공에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경우다. 실제로 3명의 자녀를 둔 C 씨는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다자녀' 특공을 받았다. 이후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뒤 다시 다자녀 특공을 신청해서 당첨 됐다. 그런에 C씨는 이혼 후에도 부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 '위장이혼' 사실이 드러났다.

통장매매 부정청약은 14건 적발됐다. 이는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청약브로커 D씨는 춘천과 홍성, 횡성, 안산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의 공인인증서를 넘겨 받아 세종에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했다. 4건 청약해 3건이 당첨이 당첨 확률도 높았다. 세종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 뿐 아니라 전국 거주자 모두 청약이 가능한 점을 노렸다.

불법전매로 프리미엄 3.5억+1.2억 받고 잠적...국토부 "125건 경찰에 수사의뢰.. 올해는 조사대상 2배로 확대"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한 불법전매도 2건 나왔다. 청약 당첨자 E씨는 1억2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본인의 분양권을 넘겼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3억5000만원을 받고 불법 전매를 한 뒤 잠적했다. E 씨에게 불법으로 분양권을 산 두 사람은 결국 입주권도 못 받고 수억원을 남기게 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의 경우 경찰조사를 거쳐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득의 3배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부당 이득의 3배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전국 모든 분양단지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50개 단지에서 100개 단지로 2배 확대한다. 규제지역의 2018년~2021년 거래분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