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투쟁과 승리의 20년 역사 계승! 민주노조 재도약 실현!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과 정치자유 쟁취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
○ 이 땅에 공무원노조 출범을 알리다!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권의 온갖 탄압과 방해 책동을 이겨내고 고려대학교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고 역사적인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당당히 선포하였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과 정치자유 쟁취를 비롯한 6개항의 강령을 채택하고 세상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다. ○ 투쟁과 승리의 20년 역사! “공무원도 노동자다!”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부름에 66,715명의 조합원이 화답하여 공무원노조의 그 시작을 함께 했다. 공무원노조는 출범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제정 시도에 맞서 강고한 연가 파업(2002.11.4.~5)으로 국회입법 시도를 무산시켰다. 또한 구속과 징계를 기꺼이 감수하며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노동자 정치활동 보장 촉구 및 민주노동당 지지선언(2004.3.30.)으로 진보세력의 국회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고무되어 출범 2년 만에 조합원은 11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반쪽짜리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 강행에 맞서 해방이후 최초로 전국에서 4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역사적인 총파업(2004.11,15~17)을 성사시켰다. 이로 인해 3,500여명이 징계를 당하고 450여명이 해고를 당했다.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이후 정부의 가혹한 탄압으로 커다란 시련에 직면했다. 2006년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었고, 법외노조로 몰린 공무원노조 모든 지부의 사무실이 폐쇄 당했다. 정권의 가혹한 탄압은 공무원노조의 분열(2007. 6. 23.)로 까지 이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 22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거치면서‘공무원노동자는 하나다’라는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국 3개 노조(구,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노조)의 대통합과 민주노총가입을 (2009. 9. 21~ 22) 성사시켰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노조 말살정책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압도적으로 성사(2011.11.11.) 시켰고, 이듬해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잠실운동장에서 공무원노조 역사상 최초의 6만 조합원 총회를 성사시켜 우리의 투쟁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2012.10.20.) 2008년 연금개악에 이어 2014년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맞서 12만 명의 공무원노동자가 참여한 역사적인 공무원총궐기대회 (2014.11.1.)를 성사시키며 강력한 연금개악 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당시 위원장의 반조직적 직권조인으로 연금은 개악되었고, 연이은 노조탈퇴 공작으로 공무원노조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였다. 허나 공무원노조는 조직분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8기 집행부를 출범시켰고(2015.10.16.)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맞서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는 단독집회를 개최하고, 촛불 집회(2016.11~2017.3.10.)에서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등 우리의 요구를 함께 걸고 정권퇴진운동에 참여하였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다섯 차례 거부당했던 설립신고가 마침내 성사(2018.3.29.)되어 대정부 교섭과 전 지부 교섭의 시대를 새롭게 열었다. 또한 2030청년위원회를 건설하여 공무원노조의 미래인 청년사업을 확대 강화하였고, 전 지부 순회를 통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 청원을 23일 만에 이뤄냈고, 2021년 10월 20일에는 12시 점심휴무 쟁취를 확산하여 전국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한 투쟁의 과정에서 희생된 136명의 해직동지들이 해직자복직특별법이 제정되어 (2020.12.9.) 17년여 만에 그리운 현장으로 복직하였다. 그리고 2021년 7월,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어 1만 3천 조합원의 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출범하여 15만 조합원시대를 열고 20만 조합원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열어갈 새로운 미래 전국 최대의 단일공무원노동조합이며 대정부교섭 대표노조로서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노조 11기는『120만 권리선언! 공무원 노동3권·정치자유 쟁취!』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3월 1일 출범하였다. 투쟁과 승리의 20년 역사를 계승한 11기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복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공행정을 확대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쓰러져가는 공무원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무원노동자 권리 쟁취,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150만 공무원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이다. 오는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과정과 당선 이후 보인 반노동적 언사와 행태로 볼 때 공무원노조에도 험난한 시련과 역경이 예고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이보다 더 험한 산과 높은 파도를 함께 헤쳐 왔던 20년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이 있다. 이제 어엿한 스무 살 청년이 된 공무원노조는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돌파하며, 때릴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의 심장과 불굴의 의지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낼 것이다. 20년 전 오늘,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하수인이길 거부하고 거룩한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았다. 공무원노조 15만 조합원은 이 땅에 노동조합을 세운 그날을 기리고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반쪽짜리 삶과 운명을 바꾸고, 5천만 국민의 든든한 희망이 되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여 승리의 새 역사를 열어갈 것이다.
202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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