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경 재원조달 어떻게
줄일 것 있다면 ‘관리비용까지’ 조절
국채 발행은 최소화 방안 찾아야
큰 사업 위주로 재검토…지출 조정
증세 당장 쉽지 않지만 배제는 안돼
전문가들 “기존 예산 대규모로 줄여야”  |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명된 가운데 10년여만의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민생을 개선해야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생필품을 고르고 있다. 박해묵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당면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경제전문가 9인 중 7명이 기존 예산을 대규모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도 줄인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국채 발행 규모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증세 논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예산 구조조정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하고 사업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용까지 조절해야 한다”며 “인건비도 사실상 경직성 예산이라거나 줄일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줄일 것이 있다면 줄여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예산 607조7000억원 가운데 손댈 수 있는 재량지출은 304조원가량이다. 그러나 이 중 국방비·인건비 등은 줄이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무 지출’로 분류된다. 국방비는 안보와, 인건비는 공무원 월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태기 교수는 “내년에는 재정준칙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번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번 하고 나면 재정준칙을 지키기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흑자 예산을 편성하고, 나랏빚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대부분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큰 사업 위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판 뉴딜 연간 10조 이상이 책정돼 있는데, 이 중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급등으로 종부세를 걷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했지만 부동산세는 계속 걷을 수 있는 세원도 아니기에 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공부문 지출을 축소시키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강도 높게 사용해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세 필요성도 거론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6월 지방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표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증세가 당장 쉽지는 않지만 배제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를 먼저 정하기보다 소상공인 피해액을 추계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무조건 공약대로 50조원 편성하겠다는 것보다 제대로 손실을 파악하고 살릴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고,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손실 규모를 추계하고 추경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이 세금 나눠주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추경이 돈풀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금융 지원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래야 추경 규모 자체를 줄일 수 있고 단순히 나눠주기로 가서는 재원조달도 힘들고 효율적인 정책목적 달성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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