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상주시장의 부당한 인사를 승복할 수 없다며, 경북도소청심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안모(행정·6급)씨가 8일부터 상주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본보 10월10일. 30일 8면보도)
안씨는 최근 시간이 갈수록 명예실추와 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되고, 부당인사 처분에 대한 취소와 상주인사 관련 소청심의 제안서 5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최근 경북도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주시청의 인사적법성의 근거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 강한 경고 메세지를 보내기” 위해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주시는 경북도소청심사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 9월 6일자 상주시에서 안씨를 정보통계담당에서 도시과로 전보한 것은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서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감안해 발령한 것이지 직위를 박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소청인 안모씨가 제기한 전보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이 아니라 전보로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대상이 아님이라고 한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안씨는 “상주시가 주장하는 `담당이 직위가 아니다’라고 하는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 `계장에서 담당’이란 직위 명칭만 수정됐지 현행 업무수행은 전자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근거가 현행 전자문서 행정결재라인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시에서는 사무관에 해당되는 `6급 직위공모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6급의 직위를 인정하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씨는 지난해 10월 3일 발생한 상주전국자전거축제 참사관련 전 시장을 비롯한 전 행정국장, 전 새마을과장, 전 자전거문화담당 등이 법적인 책임을 받은 이들중 6급 담당인 정모씨는 다른 이들 보다 형량이 징역 10월 집유2년에 책임추가까지 겹쳐 직위에 따른 행정책임을 부담하고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난 3일자로 `당연퇴직’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것은 분명 6급은 직위가 있고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8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할 안씨는 △시장 공개사과 △올바른 공직풍토 △명예회복 △객관적이고 명문있는 인사 보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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