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양식있는 단체와 정치가, 당선前의 노무현
ILO, 유엔, OECD등 국제기관도 누누이 이야기하였듯...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민주노조활동을 형사처벌하기위한 악법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탄압때문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2004년 전국대의원대회의 만장일치 총파업결의와
11만명에 이르는 조합원의 101억 총파업기금 모금속에서
2005.8.27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거부와 법외노조결정으로
공무원노조특별법은 거부하고 폐지해야할 악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4년 총파업 그리고 2006년 특별법시행이후
탄압이 극도로 강화되면서 조합비 원천징수가 거부되고
올 9월 들어서 노조사무실이 강제로 폐쇄되고....
인사불이익과 징계위협속에 조합원 탈퇴가 강요되고....
고난의 천막투쟁과 길거리투쟁등 힘겨운 겨울이 다가왔다.
그런데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투쟁의 강도도 높아져야하건만
지난 1년전에 법외노조결정시는 말이 없던 말들....
“법내노조(노조설립신고)와 조합원 총투표”.......
올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6백여 대의원중에서 불과 13명에 불과하여
전국대의원대회에 안건상정도 불가능하였던 노조설립신고(법내노조) 안건......
정부의 강도높은 탄압속에서 공무원노조 특별법인정과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일부 노조간부들의 조합원 총투표요구만 늘어나면서 대정부 투쟁은 사라졌다.
갑자기 일부 노조간부들이 투쟁은 잊고
총투표주장을 통해서 민주주의의식만 성장한 것같다.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노조사무실에서 정부와 지단체의 대우를 받으면서
파면과 구속이 반복되는 투쟁을 잊고픈 고난을 회피하고픈 관료주의적인 속성....
특별법이 옳지않다는 것을 조합원들도 알고있는 현실에서
감히 내손으로 특별법을 인정하는 노조설립신고를 할수도 없고.....
많은 간부들이 바라보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내입으로 특별법을 인정하는 노조설립신고를 주장할 수도 없고.....
조합원 총투표는 노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기에
최종적인 결정을 조합원들에게 맡겨야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조합원 총투표가 최선의 결정이지만
일상적인 교섭과 투쟁마저도 14만명이 매월 매일 총투표를 실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특별법이 악법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법내노조와 법외노조를 왜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려하는가?
악법중의 악법인 특별법을
조합원들이 총투표로서 특별법은 옳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결국은 노조설립신고를 할수있기를 바라는 초심은 사라진 속물근성.......
그것은 후일 공무원노조의 역사에 기록될 악역!
결론적으로 법내 법외 조합원총투표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손에 똥을 묻히기싫어서
더러운 똥냄새나는 악역을 조합원들에게 책임전가하려는 것이다
노조간부인 내손에 똥(=법내노조)을 묻히기는 싫고
결국은 조합원 총투표 즉 조합원 손에 똥을 묻혀서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악역을 맡겨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씩으로 법내노조로 가고싶은 것이다
투쟁없이 무엇이 가능한가?
무엇을 쟁취할 수가 있는가?
노조설립신고 즉 법내노조속에서 투쟁은 사라지고 굴종만이 횡행할 것이다.
행자부와 기관장들은 투표에 개입하여 온건한 노조만들기에 노력하고...
법내노조하에서 연금개악저지와 총액인건비제 구조조정저지투쟁도 없다.
말이 좋아서 조합원 총투표지
극도로 강화된 정부의 탄압과 불이익의 공포속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로 옳지않은 특별법을 인정하고 법내노조 결정을 기대하는 것!
조합원을 우습게 여기는 참으로 무책임한 자들의 소행이다.
지금은 연금문제, 총액인건비등 구조조정문제, 국립대법인화문제, 상수도민영화문제,
노동기본권의 입법안상정문제, 한미FTA문제등등 오직 투쟁해야하는 싯점이다.
총투표일정이 정해지면 그시기까지는 투표를 위하여 매진할 뿐...투쟁은 완전히 실종된다.
고통은 쓰지만 열매는 달다.
진정 조합원을 사랑하고 조합원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있다면
먼저 인내심을 가지고 길거리로 투쟁현장으로 끈질기게 뛰자.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총선거를 기회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에 교섭을 강제하자.
조합원 총투표에서
만일 A지부는 60%가 법내노조를, B지부는 60%가 법외노조를 선택하고
전국의 조합원은 60%가 법외노조로서 결정이 되었을 때.....
실제로 기업별노조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공무원노조에서
지부조합원의 60%가 법내노조를 선택한 A지부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경남의 일부지부들과 경남도청과 경기도청등에서 이러한 사태는 이미 경험하였듯이
아마도 지부장을 비롯한 현장간부들에 의하여 법내노조로 결정될 가능성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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