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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4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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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공무원 정원 동결한다…'철밥통' 조직 대수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에서 전체 공무원 수(정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동결된다. 방만한 `철밥통` 정부 조직은 조직 진단을 거쳐 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공무원 조직을 대수술을 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전면 개편하는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

◇靑 슬림화→위원회 통폐합→공무원 정원 동결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내주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의 기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안 된다”며 “공무원 정원 동결이 (작은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기능 진단, 조직 진단을 통해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할 것”이라며 “기능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없는 곳은 감축하되,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부분은 인력 재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정원은 2009년부터 매년 늘었다. 만약 윤석열정부의 예산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부터 공무원 수가 동결되면, 전년대비 6328명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정원이 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2월14일 관훈토론 초청토론회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후 인수위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애기로 하는 등 이른바 ‘청와대 슬림화’를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 19일 중앙·지방정부의 ‘식물·유령 위원회’ 통폐합을 예고했다. 앞으로 시즌3로 ‘정부 군살빼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각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정원(중앙·지방정부 및 입법부 등) 규모를 분석한 결과,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공무원이 늘어났다. 증감률은 전 정부 대비 기준. 단위=명, %. (자료=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이 과도하게 불어났다는 판단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역대정부별 공무원 정원 증감 규모가 김영삼 4만9581명, 김대중 -3만1494명, 노무현 7만4445명, 이명박 1만2116명, 박근혜 4만1504명, 문재인 12만4621명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가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역대 정부에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국민고통 분담 등의 취지로 공무원 인건비나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김대중정부 1998~2001년, 금융위기 때인 이명박정부 2008년에 공무원 정원은 전년대비 감축됐다. 퇴직 인원보다 신규 인원을 적게 뽑으면서 전체 규모를 줄인 것이다.

인건비 40조, 평균 연봉 6420만원

하지만 코로나19 경제 위기에도 문재인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오히려 늘렸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정부는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을 추진했다. 현장 공무원들을 증원하면서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감축·구조조정·효율화는 사실상 없었다.

이 결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갈수록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부처별로 본격적인 조직 진단을 거쳐, 전면적인 인력 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능이 줄거나 수요가 없는 조직의 감축은 윤 당선인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전체 수를 줄이는 것은 2030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어 여러 고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디지털·4차산업혁명 시대 맞춰 공무원 정원을 줄일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로 가는 핵심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등 인사 컨트롤타워를 강화시켜 공무원·조직 기능조정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민정부 말(1997년 12월31일), 국민의정부 임기 마지막날(2003년 2월24일),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날(2008년 2월24일), 이명박정부 임기 마지막날(2013년2월24일), 박근혜정부 임기 마지막날(2017년5월9일), 문재인정부 임기 말(2021년12월31일) 공무원 정원(중앙·지방정부 및 입법부 등) 규모. 단위=명 (자료=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증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1990~2016년은 행정자치통계연보·2017년은 행정안전통계연보에 집계된 직전 연도 12월31일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정원을 토대로 증감 규모를 산출헀다. 2018~2019년은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에 따른 증원 규모다. 단위=명. (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