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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1월08일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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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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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런곳이 비일비재하다 - 공직의 흡혈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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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못하는 당신, 떠나라”
충남도가 전직 도지사 시절 설립된 산하기관과 재직중인 퇴직공무원 처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7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부터 산하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난립중인 기관과 이곳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공직퇴직자들을 정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반발과 눈치보기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체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다른 지자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신임 단체장 취임 직후,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의 공직퇴직자들에게 ‘나가라.’고 말했다가 부작용만 낳고 물거품이 됐었다.
●전직 도지사 시절 대부분 설립
경영평가를 받는 산하기관은 전체 21개 가운데 13곳. 체육회, 운수연수원, 발전연구원을 제외하면 1995년 민선 후 3선을 지낸 심대평 전 도지사가 재직할 때 설립됐다.
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이들 기관장에게 6000만∼1억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신용보증재단 8400만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7000만원, 충남발전연구원 1억 1300만원 등이다. 일부 기관장에게는 업무추진비로 최고 수천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도는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직원과 교수, 공인회계사 등 5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관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책임과 효율성이 높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는 14일쯤 종합보고회를 갖고 문제가 있는 기관에 소명기회를 준 뒤 연말까지 조직개편 등을 단행한다.
●유사기관 공직퇴직자 대거 포진
충남농업테크노파크는 심 도지사가 재직중이던 2003년 9월 충남농업기술원과 별도로 설립됐다. 최근 그만둔 전 본부장도 농업기술원장을 지낸 인물이어서 유사기관이란 의혹을 씻지 못했다.
1999년 7월 신설된 여성정책개발원도 기존의 여성정책관실과 업무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충남역사문화원은 2004년 3월 충남발전연구원 소속부서로 있다가 떨어져 나왔다. 역시 불필요한 기관독립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특정인의 자리마련을 위한 방편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퇴직 고위공무원 가운데 산하기관장으로 있으면서 노사갈등을 빚어 지금까지 시설운영이 중단되고 직원들이 해직되기까지 했으나, 자신은 다른 도 산하 기관에서 지금도 일하는 이도 있다. 그의 현직은 정년 규정이 없다. 다른 고위공무원 출신은 산하기관의 고위직으로 11년 넘게 재직하고 있다.70세를 웃도는 고령으로 연봉이 8000만원 가까이 된다. 산하기관장 가운데에는 심 전 도지사의 고교 선배나 동기도 끼어 있다.
이와 관련, 이완구 충남지사는 “고민스럽다.”고 말한다. 이 지사가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산하기관의 재정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사퇴 여론에 내몰린 일부 공직퇴직자들이 재판결과를 주목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정무부지사는 “도민을 위해 옳은 길이고 필요하다면 누구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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