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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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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진]충남도의 당진시에 대한 감사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당진시 공무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한 것이 감사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충남도는 감사운영안에 따라 당진시를 대상으로 지난 2월7일부터 11일까지 사전감사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 20명의 인원을 투입해 본 감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당진시 공무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3월 4일에 감사가 종료됐음에도 이달 초까지 공무원에 전화를 걸어 자료를 요구하거나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주문했다.
지난 12일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A씨도 도 감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언이다.
A씨의 부인 B씨는 "평소에도 감사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했는데 격리기간에도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안정을 취하지 못했다"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공무원 A씨는 본 감사 종료 후 면사무소로 인사발령이 났고 3월 말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했다. 이후 지난 11일 면사무소에 출근 후 하루 뒤인 12일 저녁 뇌출혈로 쓰러져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행정 내부망에 게시된 시군 종합감사와 관련 충남도공무원노조협의회와 충남도 행정부지사의 면담결과를 보면 충남도의 감사 절차에 대한 부당함이 나타났다.
지난 13일에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노조는 도 감사위원회의 부당한 감사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절차에 맞지 않는 감사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원칙과 절차에 맞는 감사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감사기간에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 추가조사를 나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기간에 안 들어와서 자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문책을 하지 않고 자체처리토록 하겠다고 했다"며 "담당 직원에게 요구한 자료는 그 직원이 설계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이유도 없고 변경 내역을 산출해 내라고 했는데 늦어져서 요청이 이어진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발령이 난 후 전화를 해서도 안 되고 이유도 없고 일절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이재원 당진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감사를 하는 직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됐으면 다른 직원이 감사를 하면 되는데 코로나로 감사를 못했다고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무를 해야 하는데 감사로 인해 업무에 지장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엔 공무원도 대상이 된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별다른 규정사항이 없는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공무원 역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충남도는 감사운영안에 따라 당진시를 대상으로 지난 2월7일부터 11일까지 사전감사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 20명의 인원을 투입해 본 감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당진시 공무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3월 4일에 감사가 종료됐음에도 이달 초까지 공무원에 전화를 걸어 자료를 요구하거나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주문했다.
지난 12일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A씨도 도 감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언이다.
A씨의 부인 B씨는 "평소에도 감사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했는데 격리기간에도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안정을 취하지 못했다"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공무원 A씨는 본 감사 종료 후 면사무소로 인사발령이 났고 3월 말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했다. 이후 지난 11일 면사무소에 출근 후 하루 뒤인 12일 저녁 뇌출혈로 쓰러져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행정 내부망에 게시된 시군 종합감사와 관련 충남도공무원노조협의회와 충남도 행정부지사의 면담결과를 보면 충남도의 감사 절차에 대한 부당함이 나타났다.
지난 13일에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노조는 도 감사위원회의 부당한 감사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절차에 맞지 않는 감사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원칙과 절차에 맞는 감사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감사기간에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 추가조사를 나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기간에 안 들어와서 자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문책을 하지 않고 자체처리토록 하겠다고 했다"며 "담당 직원에게 요구한 자료는 그 직원이 설계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이유도 없고 변경 내역을 산출해 내라고 했는데 늦어져서 요청이 이어진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발령이 난 후 전화를 해서도 안 되고 이유도 없고 일절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이재원 당진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감사를 하는 직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됐으면 다른 직원이 감사를 하면 되는데 코로나로 감사를 못했다고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무를 해야 하는데 감사로 인해 업무에 지장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엔 공무원도 대상이 된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별다른 규정사항이 없는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공무원 역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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