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공무원노조, 제도 개선 촉구
“인터넷 없던 50년 전 방식
도시미관 저하·행정력 낭비
공보물 제작, 환경오염 유발”

제8회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행정력 낭비·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선거 벽보·공보물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최근 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거업무 지방사구 강제 계획 철회를 비롯해 선거 사무원 위촉 방식 다양화·기초지자체 공무원 비율 축소·선관위 차원의 공보문·벽보 업무 수행·근로기준법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등이 골자다.전공노 측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벽보 등의 업무 이관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벽보 부착과 공보물 제공 등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노 대구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가 없던 시기에 사용하던 방식을 50년이 지나서도 쓰고 있다. 과거부터 가지고 온 사례라도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탈피해야 한다”며 “각 후보도 프로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벽보를 관할 지자체 곳곳에 붙이는 것은 도시미관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공보물 제작에 따른 환경 오염 역시 문제로 지적받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벽보 104만 부, 공보물 6억 4천650만 부, 현수막 13만 8천192장이 사용됐다. 투표용지와 선거 공보·벽보 등에 사용된 종이는 총 1만 4천728t,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만 772t CO2e로 분석됐다. 30년 된 소나무 228만 2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다.20대 대선 당시에는 전국 8만 4천884곳에 후보자 14명의 선거 벽보가 붙었다. 해당 벽보를 길게 이으면 길이는 848㎞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선거 홍보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환경계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 지적한다.녹색연합은 “수거 홍보물을 재활용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없다. 다른 모양의 쓰레기일 뿐이다. 생산 단계부터 쓰레기 발생을 줄여야 한다”며 “온라인으로 공보물을 제공하되 디지털약자나 희망자에게 종이 공보물을 전달한다면 비용절감과 함께 불평등한 선거 홍보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선거 홍보물 생산은 인쇄업계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폐지보다 재생종이 사용 등 친환경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각계의 공감대가 모여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 홍보물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3건이다. 각각 선거 공보물의 온라인 전환·재생종이 사용·선거 현수막 재활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정치개혁 특위에 회부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출처 :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